[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에너지 안보 강화 방안 논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22.11.18.(금)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에너지 시장 및 핵심광물 공급망 동향과 대응 방향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되고, 주요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등 에너지 안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ㅇ 에너지 안보 현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이를 에너지안보정책에 적극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 이에 산업부는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에너지안보정책 연구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ㅇ 이 날 첫 번째 회의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에너지 국제 정세 및 대응방향’, 지질자원연구원이 ‘핵심광물 확보 국제 동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하고 참석자들의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

□ 회의를 주재한 천영길 에너지산업실장은 “현재 주요국들은 안정적 에너지 수급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에너지 믹스를 조정하는 등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ㅇ “특히, 이차전지와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된 핵심 광물 확보는 에너지 분야를 넘어 경제 전반의 안보에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ㅇ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들이 앞다투어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나서고 있어, 핵심 광물 확보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예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 미국 및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제련한 배터리 광물 사용시 보조금 지급 / EU 원자재법(RMA) 제정 추진 : 핵심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역내 생산, 재활용 강화 목적

□ 그리고, “우리 정부도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ㅇ “？ 원전 이용률 제고 등 합리적이고 튼튼한 에너지 믹스 재정립을 위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 전개 및 에너지 요금의 단계적 정상화, ？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ㅇ “첨단 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도 조만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

□ 끝으로 천 실장은 “현재 에너지 안보 확립이 에너지 정책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이며,

ㅇ 이번 연구회 발족을 계기로 각계 전문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향후 주요 에너지 안보 관련 정책 검토·수립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