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참고] 금일 당정협의 결과 : 현행 수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품목확대 곤란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추가로 검증하고 최근 고유가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고려해 일몰은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것은 오늘 당정협의에서 논의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전운임은 화주가 운수사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으로 구분됨

아울러, 안전운송운임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은 철회되었고, 금일 당정회의 결과를 토대로 법안이 새롭게 발의될 예정이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