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한 투자 확대

 

-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한 주거용 재산기준 합리적 개편* 등 재산기준 완화를 통해 지원대상, 급여액 확대

    * 현행 3급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 4급지(주거비의 지역별 차이를 고려해 지역을 4급지로 구분)
    ** 재산액 산정 시 공제하는 주거용 재산의 한도액(38∼120백만 원→ 112∼172백만 원), 기본재산공제액(29∼69백만 원→ 53∼99백만 원) 상향 ？ 생계급여 약 3만 5,000가구, 의료급여 약 1만 3,000가구 신규 수급(예상)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맞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의료급여 진료비 1종: 8,310,000원→8,800,000원(+490,000원), 2종: 2,118,000원→2,300,000원(+182,000) 등

 o (긴급복지지원)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실질적 도움이 될수 있도록 생계급여 수준*으로 지원금 인상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 (’22) 기본중위소득의 26% → (’23) 기본중위소득의 30%

   - 처분이 곤란한 실거주 주택은 재산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기준 현실화

    *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 생활준비금 공제율 확대(기준중위소득 65%→100%)

 o (재난적 의료비) 서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대상 질환 확대, 지원기준 완화, 지원한도 상향 (400 → 568억 원, 42%↑ * 복권기금)

▸【질환】 (현행)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6대 중증질환 → (개선) 모든 질환
  * 다만,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 비필수 의료비는 현행처럼 지원 제외

▸【지원기준】의료비 (현행) 연소득 대비 15% 초과시 → (개선) 10% 초과시 지원
               재산 (현행) 과표 5억 4,000만 원 이하 → (개선) 7억 원 이하

▸【지원한도】(현행) 년(年) 3,000만 원 → (개선) 최대 5,000만 원

 

소득·돌봄 등 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o (소득·고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연금(月 30.8→ 32.2만 원, 4.7%↑), 장애수당(월(月) 4→ 6만 원) 대폭 인상

  - 장애인 일자리 신규 2,000개 확충(27.5→ 29.5만 개)을 통해 개인의 근로능력에 따른 맞춤형 경제적 지원 강화 

 o (돌봄)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 및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인상(14,805→ 15,570원, 5.2%↑), 대상자 확대(+1.1만 명, 11.8만 명)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활동지원 신규 지원(2,720명)
  -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확대(+1만 명, 7.9만 명), 돌보미 지원시간 확대(연 840→960시간)

  - 발달장애인의 낮시간 활동을 충분히 보장(월 125→154시간)하고, 입원 등 보호자의 긴급상황에서도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신규 도입(40개소)

 o (개인예산제) 서비스 간 칸막이 제거, 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 추진

    * 장애인 개인예산제 1단계 시범사업 모델 개발 및 모의적용 연구 (5.8억 원, 신규)

아동 보호 국가 책임 강화 및 공정한 출발 지원

 o (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치유-회복 지원 강화

▸【보호】학대피해아동쉼터(+36, 177개소), 아동보호 전문기관(+10, 105개소)
▸【치유】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9, 17개소)
▸【회복지원】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200, 1,200가정)

 o (자립준비청년) 최소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립수당 인상(월(月) 30→ 40만 원) 및 의료비 지원사업* 신설

    *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8,000여 명, 연 15만 원)

  -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60, 180명),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확대(+530, 2,000명), 자조모임 활성화 등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건강하고 질 높은 노후 생활을 위한 소득·건강·돌봄 지원 체계화

o (기초연금) 가파른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준연금액 인상(307,500→321,950원, 4.7%,↑ )으로 국민연금 미가입·저연금 어르신의 생활을 실질적 지원

  - 국고보조율을 ’22년 대비 약 1.5%p(80.52→82.04%) 인상하여 노인 인구 수 증가로 인한 지방비 부담 완화  

 o (일자리) 높은 역량과 다양한 근로 욕구를 가진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사회서비스형(7.0→ 8.5만개), 시장형(16.7→ 19.0만개) 일자리를 확대하고, 공익활동형은 돌봄·안전 등 공익적 가치가 보다 높은 사업 중심으로 단계적 개편

 o (지역 의료·돌봄 연계체계 구축) 요양병원·시설 입소 경계선 상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집에서 일상적·주기적으로 의료·돌봄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12개 시군구)

신(新)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o (사각지대 발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위기 정보(39종)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 인공지능(AI) 복지사* 시스템을 통한 상담 실시로 사각지대 발굴 초기 상담 증대, 지자체 복지업무 담당자는 고위험군 집중 상담을 통해 국민 복지체감도 제고 

    * 복지대상자의 복지 욕구 파악 등 초기상담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음성인식시스템

 o (취약청년)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고립·은둔청년 등 신(新) 취약청년 복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청년 복지욕구 및 실태조사’, ‘고립·은둔 실태조사’ 등

 o (고독사 대응)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여 안부 확인 및 생활 지원, 심리 지원 등 지역별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실시(9개 시·도, ‘22.8.~’23.12.),

□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인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촘촘하고 두터운 보호’를 추진하는 한편, 

o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확산하고, 사전예방적 투자와 저출산 대응을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 복지 투자 혁신을 통한 복지-성장 선순환

민간 참여 확대 및 새로운 수요 창출로 사회서비스 활성화

 o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혁신적 사회서비스 공급기관의 창업·성장 지원 및 사회서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 재원을 혼합한 사회서비스 혁신 펀드 신규 조성(100억 원 출자)

 o (사회서비스 개발·지원) 가족돌봄 청년, 중장년 1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 새로운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응하여 생활 사회서비스*(약 3만 2,000가구, 月 20만 원) 개발·보급,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을 차등화하여 고품질의 보편적 서비스 시장 창출 

    * (예시) 가사지원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심리상담 등

 

미래 지출 소요 감축을 위한 예방적·사전적 투자 강화

 o (예방적 건강관리) 만성질환 위험군에 대하여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전적·상시적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확대(+20, 200개소) 

  - 방문건강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보건소 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및 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통합 플랫폼 구축
    * 오픈 소스로 개발, 향후 신규 보건소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업 확장 기반 마련 

 o (마음건강 투자 확대) 정신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시설·장비비 지원 +10, 30개소) 및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 사업* 신설, 자살예방센터 인력 확충**(+33명, 500명) 등 투자 확대

    * 치료가 필요한 자살시도자·자살 유족 중 저소득층(1인당 年 100만 원 이내, 총 5억 원)
   ** 자살예방법 개정(’22.8.)으로 경찰·소방에서 당사자 동의 이전 자살예방센터로 자살고위험군 정보연계, 이에 따른 사례관리 업무 증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양육환경 지원

 o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만 1세 아동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
(단위: 만원)

 o (보육환경 개선) 연장형 보육료 단가(3,200→4,000원, 25%↑), 연장보육 지원대상 확대(+60,000명, 480,000명)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및 돌봄공백 해소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35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2) 포함),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한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540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