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제, RCEP을 통해 일본시장을 열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egi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이하“RCEP”)｣에 대한 수출기업의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2.11.29(화) 일본 도쿄에 “RCEP 활용 지원센터”(이하 ‘도쿄센터’)를 개소하였다.

ㅇ 금년 2월에 발효된 RCEP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국 참여하는 최초이자 최대의 메가FTA로서 아시아·태평양 시장을 포함하며, 특히, 일본과는 최초로 체결된 FTA라는 의미가 있다.

ㅇ 이에 우리기업들이 새롭게 열린 일본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RCEP 활용에 필요한 설명회 등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통관·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컨설팅 등을 현지에서 밀착지원하기 위하여 일본 도쿄에 지원센터를 개소하게 되었다.

？ 금번 개소식은 정석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정책단장, 염종순 한국기업연합회 부회장, 미오 카와다 JETRO 이사, 김삼식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센터 현판식과 현지기업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ㅇ 이 날 축사에서 산업부 정석진 통상국내정책단장은“일본과의 무역규모가 금년 9월말 기준 약 652억불*로 중국, 미국에 이은 3대 교역국인데도 불구하고 FTA체결이 늦어져 그동안 우리기업들의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면서

* (’22.9월말 누계) 수출 236억불, 수입 416억불 / (’21) 수출 301억불, 수입 546억불

ㅇ 이에 새롭게 일본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과 이미 일본에 진출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집중지원하여 일본과의 교역을 활성화하는데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코트라 등 지원기관과 현지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일본시장 진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한·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RCEP 활용방안’과‘기업의 실무적인 RCEP 활용 방안’등이 논의되었다.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코트라·한국무역협회 등 FTA 활용지원을 위한 전문기관들이 공동으로 발간한 ｢RCEP 활용 공동 가이드북｣이 배포되었는데,

ㅇ 동 가이드북은 RCEP 규범별 활용전략과 원산지 검증시 유의사항, 현지 동향 및 국가별 활용전략에 관한 내용을 분야별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서 기업 담당자들이 적용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다.

？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FTA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5년부터 중국 베이징 센터를 시작으로 중국·인도 등 10개국, 15개소*에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중국(4), 베트남(2), 인도(2),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호주, 멕시코, 일본

ㅇ 우리기업들이 일본, 중국, 인도, 동남아, 호주 지역의 현지에서 RCEP·FTA 적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통상 애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해외센터*에 문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붙임2) FTA 해외활용 지원센터 운영현황 연락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