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의 환경·복지 개선&…

□ 그동안 정부 정책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한센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착촌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한센인 복지 향상 및 정착촌 환경정비를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개선대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경주시 한센인 정착촌(희망농원) 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조정을 계기로 올해 전국 66개 지방자치단체, 82개 한센인 정착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협의를 거쳐 ‘한센인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는 정착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가 석면 건축물 철거 등 정착촌 환경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관계부처는 폐축사 등 환경정비 시 국비를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또 한센인의 복지지원을 강화하고 생활기반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부처는 양로주택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한센인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을 개선하도록 했다. 한센 간이양로주택 입주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제도를 적용 확대하도록 했다.

세제지원 등 한센인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정착촌 거주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정착촌 현황을 정비토록 했다.

이와 함께 한센인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센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차별해소 등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한센인과 가족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보상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한센인 삶의 질 향상 및 정착촌 정비 등을 위한 특례법」제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개정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했다.

□ 한센인은 과거에 전염이 쉽고 치료가 어려운 질병으로 오인 받아 정부로부터 낙태와 단종수술을 강요당했다.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교육·결혼·취업 등에 있어 피해를 받는 등 정부 정책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각종 피해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해 10월 경주 희망마을 조정은 재직 중 가장 보람 있었다. 더 나아가 올해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러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이번에 마련된 한센인의 권익보호 및 정착촌 환경·복지 개선 종합대책은 매우 뜻깊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 부처, 전국 지자체 등 범정부적으로 이번 개선 종합대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아가는 한편, 한센인의 권익향상과 정착촌의 환경문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