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 202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합동각료회의 결과

□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과 외교부 이도훈 2차관은 11.17.(목)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제3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 APEC Ministerial Meeting)에 참석하였다.

ㅇ 금년 의장국 태국 돈 쁘라맛위나이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주린 락싸나위싯 부총리 겸 상무장관의 주재로 개최된 동 회의에는 APEC 21개국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하였다.

회원국 현황>

□ 금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개방, 연결, 균형(Open, Connect, Balance)’이라는 주제 하 균형·포용적·지속가능한 성장(1세션), 지역 재연결(2세션), 개방·지속가능한 무역·투자(3세션)을 위한 회원국 협력을 논의하였다.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제 3세션에 참석하여 경제회복과 복합위기 대응에 있어 무역·투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디지털 전환 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무역투자 역할강화를 우선순위로 제시하면서 우리의 정책 노력을 소개하고 APEC 역내 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ㅇ 다자무역체제 복원 관련, 제12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세계무역기구 개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분쟁해결제도 개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논의에 APEC 차원의 기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디지털경제 대응 관련,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와 디지털 격차 극복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통상규범 강화 관련 우리 정부의 선도적인 노력과 디지털 격차 극복 관련 디지털 플랫폼 정부, 디지털 포용법 입법 추진 등 국내 노력을 소개하였다.

ㅇ 기후변화 대응 관련, 환경상품·서비스 교역 촉진과 더불어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염두에 두고 각국의 무역 관련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ㅇ 또한, 우리 정부가 아태지역의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준비 중인 인태전략에도 무역투자의 역할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는 점을 언급하였다.

□ 이도훈 차관은 제 1세션에서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기여와 향후 APEC의 협력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첫째, 경제 탄력성 회복을 위한 APEC의 협력을 강화하고 APEC의 공급망 연계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하는 한편, 아태지역의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자 APEC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ㅇ 둘째, 경제성장과 취약계층 지원 선순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태지역자유무역지대(FTAAP) 논의에 동참하는 한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확대하는 등 글로벌 경제성장과 개도국 지원의 선순환도 동시에 도모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ㅇ 셋째,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 대응과 관련,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40% 감축과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며, 녹색기후 재원 및 기후대응 관련 공적개발원조 규모를 지속 확대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 이도훈 차관은 제 2세션에서 코로나19 시기 APEC이 연계성 강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평가하고, 향후 유사위기에 대비 세 가지 점을 유념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첫째, 필요한 시기, 필요한 곳에 대한 백신 공급이 지역 재연결과 팬데믹 종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 정부의 670만회 백신 기여를 공유하고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한 APEC의 협력을 당부하였다.

ㅇ 둘째, 연계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기술은 팬데믹 시기 화상회의, 입출국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인적 연결 확대에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9월 뉴욕에서 제안한 뉴욕구상을 소개하고, 동 구상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 구축 등 APEC의 디지털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ㅇ 셋째, APEC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유로운 논의의 장임을 평가하고, 지난 1년간 국경간 안전한 이동 논의가 지역 재연결에 기여하였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도 세계 바이오 포럼 개최 등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글로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였다.

□ 우리 정부는 4년 만에 대면 개최된 금번 회의에 외교, 통상 각료가 함께 참여하여 의장국 태국의 주도 하 팬데믹 시기 개방, 연결, 균형을 위한 APEC의 미래방향을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APEC 창설 주도국으로서 우리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재확인하였다.

□ 한편, 돈 쁘라맛위나이 태국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APEC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방콕 목표*’ 문안이 11.16.(수) 합의되었다고 안내하면서, 금년 APEC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 공식 명칭 :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에 관한 방콕 목표 (Bangkok Goals on Bio-Circular-Green(BCG) Economy)

※ 의장국 태국은 금년 APEC 성과문서로 ①정상선언(Leaders’ Declaration), ②각료성명(AMM Statement), ③BCG경제방콕목표(Bangkok Goals on Bio-Circular-Green Economy) 채택 추진 중

- 각료성명은 11.17.(목) 합동각료회의 종료 이후에도 문안 협의 지속 (러시아 관련 문안에 대한 컨센서스 미비)

- 정상선언 역시 11.18.(금) 오전 기준, 문안타결을 위한 협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