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서비스 점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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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5 13: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서비스 점검
-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서비스’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 점검 및 협업 강화 방안 논의
- 한국인터넷진흥원 종합상황실·118침해신고센터 방문 및 애로사항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최장혁 부위원장은 6월 15일(목)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원태)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서비스’,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체계 등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인터넷·정보보호 전문기관으로 개인정보본부에서 개인정보 정책·조사지원 및 데이터 활용 등 개인정보위 출연사업 수행
먼저, 최장혁 부위원장은 지난 4월 24일부터 시작된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시범서비스’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 관심이 많은 사업인 만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서비스를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서비스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교육·캠페인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고민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잊힐권리 시범서비스 외에도 이른바 자녀 공개(셰어런팅, Sharenting)*에 대한 올바른 보호수칙을 담은 학부모, 교사 대상 교육과정을 6월말부터 신설할 예정이며, 미취학 및 초·중·고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대폭 확대(’22년130회 → ’23년180회)하는 등 맞춤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 공유(share)와 부모(parents)의 합성어로, 자녀의 일상을 SNS에 올리는 부모를 뜻하며 이 과정에서 자녀는 얼굴과 일상생활 등 개인정보 노출 환경에 처할 수 있음
이어서 118상담센터와, 종합상황실을 방문하여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신고 및 상담부터 유출사고에 대한 조사 지원체계까지 개인정보 침해 대응체계를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침해 신고의 일선에 있는 만큼 더욱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개인정보위가 한국인터넷진흥원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아동·청소년 등 개인정보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신뢰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이재광(02-2100-2453)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