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해명) 한국경제(12.2) “일자리.청년장려금 퍼주다보니...공공어린이집 예산 전액삭감” 제하 기사 관련

2019. 12. 2.(월) 한국경제 “일자리.청년장려금 퍼주다보니...공공어린이집 예산 전액삭감” 제하 기사 관련

<언론 보도내용>
’19.12.2(월) 한국경제(가판)는「일자리.청년장려금 퍼주다보니… 정부, 공공어린이집 ‘예산 전액삭감’」제하 기사에서
① “정부가 내년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예산을 전액 삭감” 했다고 하면서,
② 이는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및 “민간 어린이집들의 항의 등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정“이며,
③ “고용보험기금에서 나가는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현금 복지 수요가 폭증하면서 공공어린이집
사업에 ‘불똥’이 튄 것“이라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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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입장>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내년 예산안에는 금년에 신규 지정된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10개소의 2차년도 사업비 120억원을 반영
* 1개소(강서구) 운영중, 12개소 지정 완료 및 ‘22년까지 순차적으로 개원 예정
다만,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지자체 수요 부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설치를 위한 소요는 미반영
* ‘19년 신규 지정 10개소는 5차례 공모를 거쳐 선정 완료(’19.10월)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 설치비: ’19년 280억원 → ’20년 1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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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삭감이 고용보험기금 부족 및 내년 총선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것도 사실과 다름
부지 확보 곤란* 등 사업 운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인한 수요 부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의 요지에 부지를 마련해야하나, 적정 부지를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것이 어려움
** ‘20년 예산안 편성 당시(‘19.8월) 3차례 공모 결과 10개소 중 6개소만 선정
내년 이후 신규 설치 여부는 추후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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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언급된 ‘일자리안정자금’은 고용보험기금 사업이 아닌 일반회계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수지와 무관
고용보험기금 고안.직능계정 일반회계 전입금 신설*(4천억원) 등 기금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
?* 일반회계지원(억원): (’18) 모성보호 900 → (’19) 모성보호 1,400 → (’20안) 모성보호 1,800 + <신규> 고안.직능 4,000(청년사업 지원, 2년 한시)
** 고안.직능계정수지(조원): (’16)0.2→(‘17)△0.2→(’18)△0.5→(’19추경)△0.8→(‘20안)△0.2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정승연 (044-202-7472)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