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9.10)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9. 10. 정부세종청사 -

  추석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기준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방역 완화’ 메시지로 해석하고,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도 이틀 연속 확진자가 2천 명을 넘어서는 등 4차 유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예방접종률이 아무리 높아진다고 해도, 방역상황이 안정되지 못하면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일상회복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백신접종률, 자영업자의 고통, 두 번이나 고향방문을 자제해 주신 국민들의 마음까지 고려하여 이번 방역대책을 마련했지만, 이것이 결코 방역을 완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이동량이 많을 수밖에 없는 추석 연휴를 맞아, 느슨해진 긴장감 속에 방역의 빈틈이 커진다면, 위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연휴 중 역사·터미널 등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국의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정상운영하고, 응급의료기관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합니다. 국민들의 불편이나 의문에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도 상시 가동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도, 부모님과 가족의 안전을 지켜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를 받고 나서 고향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언제 어디에 계시든지,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최근 비수도권의 확진자는 다소 줄어들었습니다만, 수도권의 유행이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휴가철과 마찬가지로, 이번 추석 연휴에 다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의 감염 확산이 발생한다면 4차 유행은 더 길어지고, 보다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수도권의 확산세를 반전시키는 데 정부의 방역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는, 직장이나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에 대한 선제검사를 대폭 늘리는 한편,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설에 대한 방역점검 활동에도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부처와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남은 한 주 동안 추석 연휴에 대비한 현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감염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데 모든 방역 역량을 집중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는, 연휴를 맞아 긴 휴식시간을 갖게 될 외국인 근로자 등에 대한 방역대책도 꼼꼼히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제까지 전 국민의 62.6%가 1차 접종을 마치셨습니다. 18세 이상 인구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 화요일 70%를 넘어섰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참여하에, ‘추석 전, 국민 70% 1차 접종 완료’라는 정부의 목표는 문제없이 달성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과 같이, 우리보다 예방접종을 빨리 시작한 나라들도 전 국민 1차 접종률 70%를 넘어서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루 최대 136만 명의 접종이 이뤄질 정도로 충분한 의료 인프라와, 연령대와 관계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고 계신 많은 국민 여러분들 덕분에, 앞선 나라들을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정된 물량의 차질 없는 도입은 물론, 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 등 사후대응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한층 속도감 있는 백신접종을 통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기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변함없이, 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초·중·고등학교 등교 확대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초·중·고등학교 등교 확대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 ▲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브리핑 실시 (9.9)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비수도권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4차 유행 지속으로 인한 확진자 증가*,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바이러스의 확산** 등으로 일부 비수도권 지역도 병상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

     * (주간 일평균 확진자) (7월1주) 668명 → (8월1주) 1,495명 → (9월1주) 1,671명
    ** (델타변이 검출률) 73.1%(8월1주) → 89.6%(8월 3주) → 97.0%(9월 1주)
   *** (병상가동률(9.9.)) 위중증(危重症) 울산 75.0%, 중등증(中等症) 대전 79.3%, 충남 74.8%

 ○ 아울러, 추석 연휴(9.18~22)로 인한 인구이동량 증가 및 초·중·고 등교 확대 등으로 추가 확산에 대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추가적인 대규모 집단감염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에 이어 비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수도권 전담병상 확보 행정명령 (8.13)

 ①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기존 병상을 확대(93병상)하고, 신규 대상병원을 추가(53병상)하여, 총 146병상을 추가 확보한다.

   -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기존의 1% 병상확보를 1.5%로 확대하여 9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허가병상 700병상 이상의 7개 종합병원에 대해 허가병상 중 1%를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병상으로 신규 확보하도록 하여 53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② 중등증(中等症)환자 전담치료병상은 비수도권 내 300~700병상 종합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46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1,017병을 추가로 확보한다.

    * 위중증(危重症)환자 전담치료병상, 거점전담병원, 감염병전담병원[중등증(中等症) 전담치료병상]

 ○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 비수도권내 지자체 및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명령은 9월 10일(금)에 시행된다.

 ○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향후 3주 이내에 시설 공사 및 전담병상 확보를 완료하여야 하며, 중대본은 시·도 협의를 거쳐 지역·병원 여건을 반영하여 실제 운영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담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을 통하여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9월 10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9.4.~9.10.)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12,03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1,719.6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1,218.3명으로 전주(1,148.3명, 8.28.~9.3.)에 비해 70.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501.3명으로 전주(517.4명, 8.28.~9.3.)에 비해 16.1명 감소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9.4.~9.10.) >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6185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9만 6639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21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9.10) 총 1343만 6917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42개소(서울 57개소, 경기 74개소, 인천 11개소)

      비수도권 : 71개소(충남 19, 전남 12, 울산 9, 부산 6, 경남 6, 대전 4, 전북 4, 대구 3, 강원 3, 경북 2, 광주 1, 세종 1, 충북 1)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641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513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의 증가에 따라 치료 병상을 지속 확충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88개소 19,905병상을 확보(9.1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4.3%로 9,08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3,05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5%로 4,63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9,693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61.9%로 3,69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9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50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9.8%로 18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90병상이 남아 있다.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949병상을 확보(9.9.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64병상, 수도권 28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897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 수도권 신규 확진자 중 자가치료(9.10.기준) 환자는 60명(서울 15명, 경기 44명, 인천 1명)으로 전일 대비 16명 증가하였다.

    * 12세 이하 소아 14명, 소아의 보호자 18명, 성인 1인 가구 12명, 기저질환 3명, 자가치료요청(단독가구) 13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모임 인원이 확대되면서(9.6.~), 식당·까페 등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 등에 대한 현장 요령을 공유하고, 해당 요령을 적극 확산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 우선, 식당·카페에서 이용자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백신접종 완료 안내판을 해당 이용자의 테이블에 배치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 아울러 백신 접종 완료 여부의 현장 확인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였다.

   - 휴대전화의 ①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②네이버·카카오·PASS 등과 QR코드 연동 활용 등 가능하며,

   - 휴대전화 활용이 어려운 경우 ③종이 증명서 발급*, ④접종 완료 스티커 배부(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접종 완료 여부 확인 가능하다.

     *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정부24(www.gov.kr),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도우미(nip.kdca.go.kr) 등
< 백신 접종 완료자 구분 안내판 도입 사례 >

< 접종 완료 여부 확인 사례 >

□ 9월 9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11만 2377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57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8만 780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22명 감소하였다.

□ 9월 9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 식당·카페(14,588개소), 이·미용업(1,026개소) 등 23종 시설 총 24,50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0건에 대해 현장 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93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8개 반, 513명)으로 심야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