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오픈뱅킹 세미나 개최 결과

정책 0 115 0 2020.07.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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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 개요

□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은 ’20.7.6.(월)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ㅇ 세션1에서는 금융결제원, 신한은행, 비바리퍼블리카,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효과와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으며,

ㅇ 세션2에서는 업계, 학계, 금융당국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향후 오픈뱅킹 발전방향에 대해 패널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현장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금융위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20.7.6.(월) 9:30~12:00/ 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금융위 유튜브 생중계)

■ (주최) 금융위원회·금융결제원·금융연구원

■ (주제발표) 차병주 금융결제원 전자금융부장(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임수한 신한은행 디지털사업부장(연결의 새로운 가치 : 오픈뱅킹)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사업개발실장(오픈뱅킹 도입의 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디지털금융연구센터장(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 (패널토론) 정순섭 서울대학교 교수(사회), 김남영 미래에셋대우 부문대표,
            김제광 금융보안원 실장, 배종균 여신금융협회 본부장,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손현욱 비바리퍼블리카 실장,
            윤병원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임수한 신한은행 부장
            전재식 핀크 본부장, 정인철 신협중앙회 본부장(상호금융권 의견)
            차병주 금융결제원 부장, 한동환 KB국민은행 부행장

- 가나다 순 -

2	금융위 부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 작년 출범한 오픈뱅킹은 빠르게 안착하면서 금융산업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고, 소비자에게는 편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ㅇ 은행은 다양한 특화상품, 핀테크·빅테크와의 협업 등을 통해 플랫폼으로서의 뱅킹(Banking as a Platform)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ㅇ 핀테크와 빅테크 기업들은 결제망에 대한 높아진 접근성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ㅇ 소비자들은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금융생활 편의성과 선택권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오픈뱅킹이 그간의 성과에 기반하여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①확장성, ②신뢰, ③개방 그리고 ④안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① (확장성)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신뢰)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보안과 데이터 보호, 소비자 보호에도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③ (개방성) 수수료, 데이터 상호접근성 등에서 모든 플레이어에게 호혜적인 개방적 플랫폼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④ (안정) 기관간 자금이동을 살펴보고 다수 참가자로 발생할 수 있는 결제리스크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도 오픈뱅킹이 확장성, 안정성, 상호주의 원칙을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오픈뱅킹이 기존 금융기관(legacy)의 「신뢰와 안정성」, 핀테크·빅테크의 「편리와 혁신성」이라는 강점을 서로 융합하여 새로운 금융모델을 만들어 내는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주요 논의사항

1. 주제발표

□ 금일 세미나에서는 금융결제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금융연구원에서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1] 금융결제원

□ 먼저,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이용현황과 운영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하였습니다.

ㅇ (등록현황) 가입자(4천만 명), 등록계좌 수(6천6백만 계좌)가 꾸준히 증가하여 국내 경제활동인구의 약 72%가 사용(중복등록 제외시)

- 핀테크를 통한 가입자와 등록계좌가 각각 79%, 64% 차지

< 오픈뱅킹 가입 및 등록 현황(중복포함) >		< 업권별 가입 및 등록 비중 >

※ 72개의 이용기관(은행 18개, 대형사업자 28개, 중소형사업자 26개)이 참여

ㅇ (이용현황) 오픈뱅킹 월간 API 이용건수는 1억 9천만건(일평균 659만건)으로 누적 10억 5천만건에 도달(’20.6월 기준)

- 업권별 API 이용은 은행의 경우 잔액조회(84.5%), 핀테크기업은 출금이체(82.5%) 이용이 가장 빈번

< 오픈뱅킹 API 이용 현황 >		< 업권별 API 이용 현황 >

ㅇ (제공 서비스) 오픈뱅킹을 활용한 서비스도 업권별로 차이

- 은행권은 타행계좌와 연동한 이체·조회를 중심으로, 핀테크는 선불충전을 활용한 간편결제와 해외송금 중심으로 서비스

< 은행권 >	< 핀테크 기업 >

ㅇ (운영효과) 금융결제원은 금융결제시장 효율성 증대 등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촉진되고 소비자 편익도 제고된 것으로 평가

- 은행권에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신규고객을 유치하고 새로운 서비스·사업모델을 창출하며 종합금융 플랫폼으로 도약의 계기

- 핀테크기업은 비용절감으로 공정경쟁이 가능해졌으며, 서비스 혁신에 주력하여 맞춤형 금융서비스 개발이 용이

- 소비자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출시와 금융앱 편의성 개선으로 선택권과 금융편리성이 증대

ㅇ (향후계획)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해 제2금융권 참여확대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오픈뱅킹 보안성 강화도 병행할 예정

① (참가대상) 서민금융기관 및 금융투자회사 24개 기관

※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가는 별도로 방안 협의 추진 예정

② (일정) 참가신청 접수 및 참가절차 진행(7~8월) → 전산개발 및 테스트, 관련규정 개정 등(7~11월) → 준비 완료 기관부터 순차 실시(12월~)

③ (보안강화) 전금업자 보안점검 강화, 중소 핀테크업체 상시 모니터링 체계, 이용기관 정기관리 체계 마련 등

[2] 신한은행

□ 신한은행에서는 6개월간 운영현황 분석과 함께 ‘연결’의 가치 측면에서 은행이 오픈뱅킹을 바라보는 시각을 발표했습니다.

ㅇ (서비스) 신한은 오픈뱅킹이 연결을 통해 금융의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인식하고 다양한 서비스(42개)를 고객에 제공

- 드래그 앤 드랍을 활용한 손쉬운 이체서비스, 환전·대출이자 납입 등과 연계한 신한은행의 오픈뱅킹 서비스 소개

ㅇ (고객현황) 신한은행 오픈뱅킹 등록고객수는 총 2,022천명으로 신한SOL 고객 중 오픈뱅킹 가입고객 비중도 꾸준히 증가(17.1%)

- 오픈뱅킹 등록고객 유형 분석 결과 ‘3·40대, 활동성, 직장인’이 오픈뱅킹 주 이용고객인 것으로 나타남

< 등록고객 수 >	< 오픈뱅킹 등록고객* 유형별 현황 >

* 신한은행 앱을 통해 등록한 고객(신한 + 他은행) 기준

ㅇ (거래건수) 오픈뱅킹 거래건수도 점차 증가하는 한편, ’20.6월 기준 유입 4,246천건, 유출 2,060천건 발생하여 순유입 기록

< 신한은행 오픈뱅킹 고객 거래 건수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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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언)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보제공기관 확대 필요성 건의

[3] 비바리퍼블리카

□ 이어서, 핀테크기업을 대표하여 비바리퍼블리카(토스)에서 오픈뱅킹 실시의 의의와 발전방향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습니다.

ㅇ (거래현황) 도입 이후 오픈뱅킹 출금 서비스 이용 비율 지속 증가*

* ’19.12월 24.7% → ’20년 1분기 83.4% → ’20년 2분기 84.6%(농협 제외)

ㅇ (의의) 핀테크 기업은 1/10 수준으로 수수료가 절감되었으며, 고객은 다양한 앱에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 제고

ㅇ (제언) 오픈뱅킹 완성도 제고를 위한 제2금융권 참여, 조회수수료 합리화와 함께 어카운트 인포 등 데이터의 추가개방을 요청

[4] 금융연구원

□ 마지막으로, 금융연구원은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등을 바탕으로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서베이 결과) 오픈뱅킹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였으나, 서비스 편의성, 신뢰성 등에 지속적인 관심 필요

< 전반적인 만족도(단위: %, 단일응답) >	< 주요 장점사항 >

⇒ 오픈뱅킹 이용자 서베이 시사점

① 은행 등 이용기관은 자사 앱 편의성 제고, 서비스 다변화와 함께 보안성과 신뢰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 필요

② 운영기관은 제공기관 확대, API기능 추가 등 서비스 다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보안 및 운영리스크 완화 방안 마련 필요

③ 오픈뱅킹이 소비자 편익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모니터링도 중요

ㅇ (금융산업 영향) 은행, 핀테크 기업 각각 오픈뱅킹 이용고객이 지속 증가 중으로, 시장참여자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은행 간 자금순유입은 제한적이지만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자금 순유입은 앱, 마케팅 등 각 은행 특성에 좌우

- 핀테크 기업은 수수료 부담 완화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신생기업의 시장진입이 용이해짐

- 제2금융권은 신규고객 유치, 통합정보 조회 기능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

ㅇ (발전 방향) 참여기관 간 상호주의 관점을 전제로 시장수요를 반영하여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오픈뱅킹을 위한 고도화 필요

- (참여기관 확대) 수신계좌 보유 업권의 참여를 확대하되, 상호주의 차원에서 카드사 등은 별도 정보제공을 전제로 참여 필요

- (기능 다각화) 충전금 잔액조회(핀테크→은행), 어카운트인포 개방(→핀테크) 등의 기능 추가도 상호주의 측면에서 필요함을 제언

- (채널확대/리스크관리) 채널확대는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오픈뱅킹 법제화를 비롯한 보안 및 운영 리스크 관리 강화방안도 추진해 나갈 필요

- (수수료/서비스연계) 균형잡힌 수수료 체계 마련,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등 연관성이 높은 기능과의 연계방안 등도 논의

2. 주요 토론내용

[1] 미래에셋대우

□ 개인정보 누출 및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성 확보와 2금융권의 오픈뱅킹 참가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출현 필요

* 타 업권과의 제휴 및 다양한 업종의 장점을 결합한 신규 상품/서비스

□ 일부 핀테크 기업의 기업가치가 제도권 금융회사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공정한 게임룰* 적용 필요성 논의

* (예시) 이용기관으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핀테크 기업도 오픈뱅킹 운영에 소요된 비용과 노력을 분담할 필요

[2] KB국민은행

□ 금융혁신의 궁극적 지향점인 ‘고객중심(Customer Centric)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오픈뱅킹 확장 등 제언

ㅇ 오픈뱅킹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해 오픈뱅킹 범위를 핀테크의 충전금 조회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대할 필요

□ 오픈뱅킹이 거래량 확대라는 양적인 ‘성장’을 넘어 질적인 ‘성숙’ 단계로 진화해야할 시점

ㅇ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 측면에서 프로세스나 시스템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모든 참여자가 함께 노력할 필요

[3] 여신금융협회

□ 오픈뱅킹 사업에 참여를 위한 균등한 기회 부여 등 카드업계가 생각하는 오픈뱅킹의 발전방향 제시

ㅇ 오픈뱅킹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게는 금융보안 등 리스크 관련 기준을 통과하고, 정보교환 등 합리적 조건을 수용할 필요

□ 향후 도입될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와 연계하여, 대고객 서비스 개선 등 카드사의 오픈뱅킹 활용 필요성이 큰 상황

[4] 핀크

□ 핀테크 산업에서의 오픈뱅킹 의미와 오픈뱅킹이 금융결제 산업에 불러온 변화를 설명

* 2019년 오픈뱅킹 전면 실시 이후, 핀테크 기업에게 지급결제 인프라가 대폭 개방되고 접근성이 높아짐

□ 개방-경쟁-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인프라의 발전방향 및 핀테크 기업 측면에서 공정경쟁을 위한 제언

ㅇ 오픈뱅킹 개방의 폭을 넓히고, 경쟁 촉진을 위한 환경 조성과 핀테크 기업의 정보제공도 필요

[5] 신협중앙회

□ 오픈뱅킹을 비롯한 디지털금융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구조의 상호금융의 특성 및 오픈뱅킹이 상호금융에 미칠 영향을 언급

ㅇ 상호금융권은 플랫폼 서비스 및 마케팅에서는 절대적 열위, 상품에서는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판단

ㅇ 오픈뱅킹 플랫폼 위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의 대고객 판매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6] 금융보안원

□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를 위한 ‘19년/’20년 점검 현황 및 주요 점검결과와 보안강화를 위한 제언 발표

□ 오픈뱅킹 정기 점검 등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 제시

ㅇ 거래규모(등록 계좌수, 거래량 포함) 등 보안 리스크를 고려하여 안정적 오픈뱅킹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

향후계획

□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은 오늘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토대로 3/4분기 중 오픈뱅킹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과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ㅇ 전산시스템 구축, 각 회사·업권별 준비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내 순차적으로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 카드사 등의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

ㅇ 수수료 추가조정, 기능 고도화(정보제공 확대 등), 보안 강화노력 등의 과제도 참여자간 협의를 거쳐 시행 준비

[별첨 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축사

[별첨 2] 세미나 발표자료
① (금융결제원) 오픈뱅킹 운영 및 추진현황
② (신한은행) 2020 오픈뱅킹 도입성과와 발전방향
③ (비바리퍼블리카) 오픈뱅킹 도입의의와 발전을 위한 제언
④ (금융연구원) 오픈뱅킹 고도화를 위한 개선방안

[별첨 3]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연계방향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