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7.3)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현황 및 조치계획,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 ▲해외유입 상황 평가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광주광역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광주광역시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 방안, ▲해외유입 상황 평가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광주에서의 확진자가 늘고 있는 만큼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호남권 공동 대응체계를 조속히 가동하는 데에 전라남·북도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또한 경증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이용률을 높이면 병상 활용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에서는 생활치료센터의 지역별·권역별 활용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달라고 주문하였다.
 ○ 아울러 해외유입 조치사항과 관련, 상황에 따른 유동적인 조치가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서는 위험도에 따라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하였다.
 ○ 한편 해외 건설현장의 우리 노동자들이 열악한 의료체계와 집단생활 등으로 인해 방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다각적인 지원과 방역대책을 마련해 보고해달라고 국토교통부, 외교부 등에 지시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광주광역시(이용섭 시장)로부터 광주광역시의  확진자 발생 현황 및 조치 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광주광역시에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일까지 최근 발생한 환자는 총 51명*이다. (7.2. 23시 기준)
     * 광륵사 6, 금양오피스텔 14, 제주 여행 6, 광주사랑교회 14, 아가페실버센터 3, 한울요양원 4, SKJ병원 2, 노인일자리 1, 해외유입 1
□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7월 1일 광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조치를 하였다.
 ○ 이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 노인복지 유관단체(33개)뿐만 아니라, 결혼식장, 장례식장, 대규모 연회장 등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안내하였다.
 ○ 광주시립미술관, 비엔날레전시관, 김치박물관, 5.18기념문화센터, 공공도서관 등 34개소의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
 ○ 고위험시설과 관련하여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 3,365개소에 대한 집합제한 및 방문판매업체 643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7.2.~7.15.)를 실시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91개소에 대한 코호트 격리를 실시(7.3.~7.16.)하고, 전체 시설의 입소자 및 종사자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91개 요양원 중 3개소 입소자 및 종사자 209명 검사 완료, 88개소 검사 준비
 ○ 학교(초·중·고, 특수)와 병설유치원 등 약 420개교에서는 긴급 원격수업을 시행(7.2.~7.3.)하도록 하였다.
 ○ 대중교통 및 다중집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7.2.~7.15.)를 하였다.
□ 광주광역시는 추가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신속히 시행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광주광역시 확진자 증가에 따른 지원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우선 호남권(광주·전남·전북) 병상 공동대응 체계를 활용하여 권역 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용병상을 우선 활용하여 병상을 확보한다.
   - 전라남도는 20병상, 전라북도는 21병상으로 총 41병상*을 제공한다.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14병상, 순천의료원 6병상(전라북도) 전북대병원 10병상, 원광대병원 1병상, 군산의료원 10병상
   - 경증환자 치료를 위해 중부권·국제1 생활치료센터(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 이용을 통해 병상 부족을 해소할 계획이다.
 ○ 의료인력, 역학조사 인력 등을 지원하여 현장에서의 인력 부담을 완화한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즉각대응팀 현장 파견*을 통해 역학조사 및 환자 관리를 시행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전라남·북도가 역학조사관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며,
     * 광주 1팀 9명 파견(방역관 1명, 조사관 5명, 행정지원 3명, 광륵사 및 병원 확진자 관련 역학조사, 6.29.∼)
   - 광주광역시가 의사, 간호사 등 추가 인력 소요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제출하면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 또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연계·활용을 지원한다.
     * 중앙지원단 3명, 대구사회서비스원 1명 파견(7.3.∼) 및 긴급돌봄 예산 지원(1억 원)
 ○ 진단과 치료를 위한 물품 수요 증가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요청한 마스크 3,000개, 보호복 500개, 페이스쉴드 500개 등 개인보호구를 지원(7.3.)할 예정이며, 향후 물품 추가 지원 요청 시 즉시 지원할 예정이다.
 ○ 광주광역시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에 협조하되, 필요한 행사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국·공립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중단을 각 부처에 협조 요청(7.2.)하였으며,
     * 국립광주박물관, 국립광주과학관 등 각 부처 및 소속·산하기관의 운영시설
   - 공무원 9급 공채시험(7.11.)은 예정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앞으로도 호남권 3개 시·도와 협력하여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시로 운영하던 국가별 코로나19 위험도 평가체계를 정례화하기로 하였다.
 ○ 정례 평가를 통해 국가별 동향을 분석하고,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환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 그간 정부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국가로부터 환자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자 제한, 항공편 감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 바 있는데 이를 정례화 한 것이다.
 ○ 해외유입 상황평가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외교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며,
   -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해외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매주 관계부처에 공유하여, 정기적으로 상황평가 및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 지난 5월 27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위한 41개 시설별 세부지침을 마련한 이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영역에 대한 세부지침 추가 및 개정한다.
 ○ 기숙사, 학술행사 등 생활영역 및 다중이용시설 11개*에 대한 세부지침을 추가한다.
     * 기념식,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전시행사, 물류센터, 하천･계곡, 수상레저, 지역축제, 수영장, 고시원
  - 이 중 연수시설, 학술행사, 기숙사 등 6개 분야는 지침을 새롭게 마련하여 추가한 것이며, 물류센터, 수상레저 등 5개 방역지침은 각 부처에서 이미 시행한 것을 전체 지침에 포함하는 것이다.


 ○ 또한 음식점, 종교시설, 목욕장업 등 8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현장에 맞도록 지침 보완도 함께 추진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생활 속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노래연습장 3,033개소, ▲실내체육시설 1,047개소 등 40개 분야 총 23,655개소를 점검하였다.
   - 점검 결과 마스크 미착용, 환기 미흡 등 20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울산에서는 노래연습장 246개소, 실내체육시설 7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마스크 미착용, 1~2m 거리 두기 미흡 등 36건에 대해 행정지도하였으며,
   - 충북에서는 PC방 123개소, 노래연습장 122개소를 집중 점검하여, 출입자 명부 미작성, 뚜껑 없는 쓰레기통 비치 등 44건을 행정지도하였다.
 ○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21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27개반, 72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71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2,840개소에 대해서는 전자출입명부 설치, 방역수칙 준수 안내 등을 지도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34,479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8,70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774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281명이 증가하였다.
 ○ 어제(7.2)는 카페·공관 방문 등으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확인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 아울러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5개소 2,871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1,077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7월 2일) 입소 240명, 퇴소 206명, 의료진 등 근무 인력 352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명수배자가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5월 이후 5건)에 대한 자가격리 관리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에 따라 진단검사 결과 및 구속 여부에 따라 관리방안을 구분*하여 설정하고, 자가격리 중인 지명수배자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모니터링 시 긴밀한 협업체계가 이뤄지도록 하였다.
    * (검사결과 양성) 병원 입원 조치하되, 구속 필요시 경찰 감시인력 배치 /(검사결과 음성) 구속 필요시 일반적 구속 절차를 진행하고, 구속 불요시 검찰과 협의하여 체포영장 반환 또는 석방, 자가격리 후 지자체·경찰 협력 강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