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 참석, 2025년 의장국 수임 준비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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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5.17.(금)~5.18.(토) 페루 아레키파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각료회의에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의장국(페루) 제시 주제*인 ‘권한부여(Empower), 포용(Include), 성장(Grow)’하, APEC 회원국과 역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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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측 우선과제 : ①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 ②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 ③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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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교 본부장은 세 번의 세션(①무역자유화와 WTO, ②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③무역원활화와 포용적 무역)에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2025년 의장국으로서 APEC 역내 협력 비전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세션에서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24.2월)의 성과 이행을 위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복수국간 협상을 통한 규범형성 촉진 관련 APEC 차원의 공동 노력을 촉구하였다. 둘째로, 상호 연계된 FTAAP 달성과 관련 한국이 APEC 15개국과 FTA를 체결하고, 2012년부터 APEC에서 진행중인 한국 주도 무역협정 협상역량강화 사업을 언급하며,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반영하여 FTAAP 논의도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의제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및 여성 등 국제 무역체제에서 소외되기 쉬운 부문에 대한 글로벌 새싹기업 육성 사업 등 한국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전자무역플랫폼(uTradeHub)과 같은 접근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디지털 기술이 포용적 무역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였다. 아울러 연계 개최된, APEC 최초의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무역정책을 통한 여성의 경제적 역량 증진 및 무역 참여 제고 방안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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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06년부터 개시된 APEC 회원국 간 지역통합 달성에 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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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번 여성통상합동각료회의 및 통상각료회의 계기, APEC 21개국은 총 두 개의 각료회의 선언문에 최종 합의하였다. 여성통상각료회의에서는 여성의 권리신장을 위한 수단으로써 무역정책을 활용하고, 역량 강화, 모범사례 공유 활동 등에 대한 역내 협력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통상각료선언문에는 페루의 우선과제인 FTAAP 개선과 공식·글로벌 경제로의 전환에 대한 로드맵 작업 등과 함께, APEC 회원국 간 공급망, AI·디지털, 기후변화 등 역내 협력 사항이 포함되었다. 특히, APEC 장관급 선언문 최초로 AI 협력 사항을 반영하고, 경제 안보 시대 이해관계가 첨예한 회원국 간 공급망, 디지털 등 신통상의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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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페루, 미국, 태국 등 최근 3년 간 의장국*과 양자면담을 진행하여 각국의 APEC 의장국 수임 경험과 한국의 2025년 APEC 의장국 수임 준비현황을 공유하고, 그간 APEC의 작업에 기반한 2025년 성과 계승·확장 방안을 논의하였다. 더 나아가,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주요국 각료와 만남을 갖고, 양자 간 무역협정협상, 공급망 안정화 등 포괄적 경제통상협력 방안을 협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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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2022년), 미국(2023년), 페루(2024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