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4. 5. 13(월) 09: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일부 의대교수님들이 전국 여러 대학병원에서 세번째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휴진하셨지만, 실제로 이에 동조해 의료현장을 비우신 분은 극히 적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주신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께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는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신뢰는 저축과 마찬가지로 쌓기는 어렵고 날리기는 쉽습니다.
의료계는 하루빨리 집단행동을 거두고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분들의 불안감을 덜어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료계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항고심 재판과 관련하여,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하였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랍니다.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같은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개혁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개혁과제들을 망라해 의료개혁 4대 과제로 정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은 그러한 여러 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년 의약분업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하였고, 그 이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하였으며,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하였습니다. 만약 2000년에 351명을 감축하는 그러한 결정이 없었다면 2035년까지 1만여 명의 의사 부족은 자연히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정부로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단 한 번도 성실하게 증원에 대한 숫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현재 의료 상태가 세계 최선이고, 따라서 의사의 증원은 추가 증원은 필요 없다는 그러한 입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15일 마지막으로 의협에 공문으로 양식까지를 추가해서 희망하는 의대 학생들의 정원의 증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1월 16일에는 나머지 의료단체에도 그러한 희망 정원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로부터의 반응은 전혀 없었습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인구 변화와 의학 발달에 맞춰, 이미 수년전부터 적극적으로 의료인력 양성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정부는 증원 검토 과정에서 확인하였습니다.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힙니다.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병원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흔들리면, 필수의료와 비상진료체계에도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격무를 감당해오신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직원분들이 병원 경영난으로 무급휴직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 중대본에서는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개혁은 역대 정부가 번번이 포기한 어려운 과제입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 한분 한분의 헌신 덕분에 평시와 유사한 진료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 상급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평시의 92% 수준이고, 중환자실 입원환자도 평시의 93%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병원과 의사분들, 그리고 간호사분들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과 환자분들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하는 목표를 향해, 길고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책임 있는 정부로서, 또한 책임있는 세대로서,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가야 하는 길입니다.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의료개혁에 대한 의지를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도자료]

필수의료체계 지속 유지 위한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추진
-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정부는 5월 13일(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5월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69%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되었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하였고 평시의 85%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3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개소다.

5월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이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5월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감소하였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

보건복지부는 금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기관 수술·입원 등이 감소하여 여러 수련병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병원 경영난이 장기화될 경우, 필수의료 제공과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크다.

또한 지금까지 환자의 곁을 지키며 헌신해 온 간호사와 의료기사, 일반 직원들이 무급휴직까지 권고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필수의료를 지속 유지하여 환자와 국민, 현장 의료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선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하여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 자체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지속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 모니터링 선지급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대상기관을 선정·안내할 계획이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 지원방안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지연 등 각종 피해사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이하 ‘피해신고지원센터’라고 한다)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는 경우,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하여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재한외국인의 국내 생활적응에 필요한 민원상담과 행정정보안내를 제공하는 다국어 민원 안내 창구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 및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하여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센터 간 업무협조를 지속 강화하는 등 국민과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피해사례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한덕수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그리고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꼐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민께서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라며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