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국무총리-감사원장 회동

총리 ？ 감사원장,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첫 단독 회동
? - 감사원장,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 소신있게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 “감사원이 먼저 변해서 감사가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 지원이 되도록 노력”
? - 국무총리, ”총리실과 감사원, 수레의 양바퀴처럼 적극행정을 앞으로 나가게 하자“
??? ”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뿌리내려야“

□ 정세균 국무총리와 최재형 감사원장은 2. 18.(화) 총리공관(서울)에서 오찬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날 회동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정 총리가 제안했으며, 이에 최 원장이 화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ㅇ 총리와 감사원장이 하나의 주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독 회동을 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이는 그만큼 내각과 감사원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이 중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오늘 회동에서 총리와 감사원장은 적극행정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했고 특히 감사가 더 이상 적극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적극행정의 촉매가 되도록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 정 총리는 공직사회가 감사 때문에 적극행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라도 적극행정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ㅇ 정부에 와서 보니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며, ‘적극행정 걱정마라, 소극행정 각오하라’는 메시지가 공직사회에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습니다.
□ 최 원장은 감사원은 앞으로 공직사회가 감사에 대한 부담없이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ㅇ 감사가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적극행정에 대한 지원으로 받아들여져서 공직사회의 획기적 변화를 유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ㅇ 사후 감사부담 때문에 적극행정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 도입한 사전컨설팅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ㅇ 특히 올해에는 감사원이 먼저 변하면 공직사회가 변하고 공직사회가 변하면 나라의 미래가 바뀔 수 있다는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에 정 총리는 설문조사를 보면 감사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감사원장님께서 지난 2년간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을 이끌어 주신 덕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정 총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보다 합목적적으로 유연하게 현장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적극행정이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ㅇ 작년에 범정부적으로 싹이 튼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실질적으로 활력을 주고 국민과 기업의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감사원과 정부가 수레의 양 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서 앞으로 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 그간 역대정부에서도 적극행정을 강조하였으나,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체감성과를 충분히 달성하는데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ㅇ 문재인정부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목표로 국정의 한 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문책하라고 지시(’19.2)하신 바 있습니다.
?ㅇ 정부는 총리실을 중심으로 ’19.3월 적극행정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 법·제도를 정비하고 공직사회 붐업과 민관협력을 강화해 왔으며,
? - 적극행정 본격 추진 2년차인 올해는 제도의 안착과 현장 변화, 국민과 기업의 체감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 오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의 회동도 일선 공직사회의 변화를 위한 것이며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가 하루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분야별로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감사방향) 감사시 위반사항을 찾기보다 적극행정을 지원·유도함으로써 소극행정을 예방하는데 감사의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 - 감사원은 오는 3월 적극행정 모범사례 발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부도 자체감사를 통해 적극행정 사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입니다.
?ㅇ (면책확대) 지난해 면책 요건을 완화한 감사원은 올해는 감사 현장에서 면책을 결정하는 현장면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 총리실도 자체감사시 현장면책을 확대하며 면책을 받은 사안을 재검토하여 우수한 사례는 포상으로 연계, 격려할 예정입니다.
??? - 다만, 적극행정 면책을 일부에서 책임회피 수단으로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총리실에서 우선 관리하여 본래의 목적대로 필요한 부분에 제대로 적용되게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소극행정) 총리실과 감사원은 공직사회에 아직도 일부 남아있는 ‘복지부동 문제없다’는 인식을 완전히 타파하는데 뜻을 같이하고 기관정기 감사시 해야 할 일을 안하거나 미루는 소극행정을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정부는 각 기관 적극행정의 중심인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고, 현안쟁점에 대한 위원회의 자문의견과 적극행정 면책 건의가 필요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원도 함께 협업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ㅇ (사전컨설팅) ’18년(686건)에 비하여 ’19년에 약 2배(1,241건) 신청이 증가한 사전컨설팅에 대해 감사원은 사전컨설팅 범정부 플랫폼(DB)을 구축하여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 -? 총리실은 우수사례 포상, 미흡기관 점검, 협업 저해요인 개선 등을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소통협업)? 총리실과 감사원은 적극행정지원협의회(감사원？중앙·광역지자체) 등을 통해 적극행정 시책을 공유·확산하고 공직사회의 애로사항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소통과 협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