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 옴부즈만, 오늘도 기업 애로 해결 위해 발로 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의 적극적인 규제혁신 행보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그물망 현장 공감 및 지역별 S.O.S 토크,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의 연이은 협업을 통해 실질적 규제개선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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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옴부즈만은 20~21일 지역 국회의원 및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을 찾는다. 먼저 20일에는 인천시 남동구를 찾아 지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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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일시·장소 : ’19.11.20 13시,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2층 해오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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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동구는 인천 지역경제의 중추인 남동국가산업단지(남동공단)가 위치한 곳으로 지역 중소기업들이 겪는 불편한 규제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옴부즈만이 간담회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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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옴부즈만은 이날 거론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 해결은 물론 필요할 경우 신속한 법률 제·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당 지역구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을 초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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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즉각적인 현장 민원 해소를 위해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신성식 청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김종균 인천지역본부장이 배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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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에서는 ①남동공단에 있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장 내 임시 보관장소 승인 허용 필요성에 대해 기업들의 이야기를 듣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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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②중소기업 자금 안정화를 위한 △소공인특화자금의 시설융자조건 완화 및 지원범위 확대 △대출 상환기간 연장에 대해 사안별로 현황을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세부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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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③대안 마련이 요구되는데도 업계의 상반된 입장으로 진행이 더딘 △피부이용사의 의료기기 사용제한 완화 △국내 드론제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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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부처와 유관기관은 물론 필요하면 국회에도 적극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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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의원은 “최근 국내외 요인에 의한 경기침체의 여파로 남동공단 입주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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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봉 옴부즈만은 21일에는 광주를 찾아 ‘호남권(전북·전남·제주) 중소기업 규제혁신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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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담회 일시·장소 : ’19.11.21 14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3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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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맺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19.8.21)의 일환으로, 지난 9월에 열린 ‘중부권(충북·충남·강원) 규제애로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합동 간담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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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옴부즈만은 미리 접수받은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처와의 사전협의 결과, ①대기 분야 시료 채취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환경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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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역 업체가 공사 입찰참가 시 신인도 항목*에 가점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음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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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 성실성, 하도급 사항, 건설재해, 녹색건설, 고용개선, 일자리 창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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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자동차정비업체의 자가측정제도 개선, △제주도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또는 특화지원센터 설치, △자연녹지지역 안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소 설치 완화 등 지역현안과 애로사항이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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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기업의 입장과 눈높이에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 중인 독립기관으로 기업과 중앙행정기관 간에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