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청주직지문화특구’, ‘동래문화교육특구’ 등 계획변경 승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는 25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지역특화특구 계획변경 및 지정해제 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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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중기부 장관), 정부부처 차관급(14명), 민간위원(10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 지역특구 지정?해제 및 계획변경 등을 심의하는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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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위원회는 ‘충북 청주직지문화특구’, ‘부산 동래문화교육특구’, ‘강원 태백고지대스포츠훈련장특구’의 계획변경과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의 지정해제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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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의결한 계획변경 3건과 지정해제 1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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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시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인쇄한 교육문화도시로 인쇄문화 종주국으로서의 역사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고인쇄박물관 및 흥덕사지 일원을 특구로 지정(‘07)하고, 금속활자전수교육관 건립 등 역사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특화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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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그간 특구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기록유산센터 건립, 구루물아지트 건립, 직지코리아 국제 페스티벌 개최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비 증액(299억원), 규제특례(도로점용 허가) 추가 등 계획변경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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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향후 3년간 추가 사업을 통해 신규고용 창출,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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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래구는 산업기반과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었으나, 지난 2015년 특구지정 이후 지역의 강점인 전통 문화와 교육을 접목한 사업* 운영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 및 특구 인지도 제고에 힘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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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부동헌 재정비, 동래읍성도서관 확충, 국제교류행사 및 동래읍성역사축제 개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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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 등 전통문화와 교육 관련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연장(5년간)과 사업비 증액(303억원) 등 계획변경의 승인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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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변경 승인으로 교육기반시설 구축 및 인재양성이 가능해 지역경제의 질적인 향상과 안정적 인력수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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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태백시는 경제성장의 중추적 역할을 하던 국내 최대 무연탄 채광지역이었으나 주력산업 침체 등으로 인구 감소와 함께, 심각한 도시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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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지대의 강점을 이용한 ’고원 레저· 스포츠 도시건설‘을 위해 지난 2005년 특구로 지정됐으며,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과 집중적 홍보로 연 30여개의 전국 및 도 대회를 개최(연 22만명의 선수 유치)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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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지속적인 스포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기간연장(3년간)과 특화사업자 변경* 등의 요청이 승인됨에 따라 전지훈련 및 대규모 스포츠대회 유치가 활발해지고, 방문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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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학레저단지 조성을 주도한 태백관광개발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사업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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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김제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는 ‘07년 지정 이후 차량통행제한 특례 등을 활용해 총체보리재배단지 조성, 한마음축제 개최 등 4개 특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행함에 따라 해제 신청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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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이번에 의결된 계획변경 특구에 대해 규제특례 활용여부, 운영성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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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의 승인으로 지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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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목적을 달성한 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함으로써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낮은 지역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등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