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 과거부터 미래까지 한 눈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작년 7월 최초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된 이후 성과와 향후 특구계획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박람회｣를 11월 26일(목)부터 27일(금)까지 이틀간 양재 에이티(AT)센터 제2전시장 비(B)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구박람회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는 단순히 전시 형태의 박람회에서 벗어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및 특구에서 실제 생산되는 제품들을 보고 만질 수 있는 체감형 박람회로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 규제자유특구 박람회 행사 개요 >

• (일시) 11월 26일(목)~27일(금) 10시~18시(금요일은 15시까지)   • (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 에이티(AT)센터 3층 제2전시장 B홀   • (주최) 중소벤처기업부 • (주관) 14개 시·도 지자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내용)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체험관, 현재관, 미래관으로 구성되며, 지자체와 기업의 1:1 상담, 기업의 규제애로 건의 등을 통해 지자체 특구계획과 기업규제애로를 연계

4차례에 걸쳐 비수도권 14개 지자체에 24개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관련 분야 기업들의 특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중기부와 지자체가 함께 특구박람회를 개최해 특구사업과 참여 희망기업을 매칭하는 등 특구사업 저변을 확대하고 기업에 실질적인 사업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전국 24개 규제자유특구 지정현황 >
 

[1차]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 웰니스), 세종(자율주행), 강원(바이오 헬스케어), 충북(스마트 안전제어), 전남(e-모빌리티),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2차] 광주(무인저속 특장차), 대전(바이오메디컬), 울산(수소그린모빌리티), 전북(친환경자동차), 전남(에너지 신산업), 경남(무인선박), 제주(전기차 충전서비스) [3차]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 충남(수소에너지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 헴프) [4차] 광주(그린에너지 ESS 발전), 울산(이산화탄소 자원화), 경남(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현재관, 미래관, 체험관 등으로 구분되는 박람회를 하나씩 살펴보면, 현재관은 14개 지자체에 지정된 특구 24개에 대한 주요내용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종합 안내관으로 설명자료와 함께 동영상을 상영하고 체험위주의 전시품*을 전시해 실제 특례를 부여받아 생산되는 제품들을 한 눈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 체외진단기기(대전 바이오메디컬), 전동킥보드(전남 e-모빌리티) 등
 
미래관은 지자체별로 향후 지정을 준비중인 예비특구 계획을 공유하고 해당 산업과 관련된 기업 중 특례부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지자체 간의 상담을 통해 특구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특구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지자체별 예비특구 계획(현재 지자체가 향후 희망 특구사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발굴 중인 사업)

분야	지자체	향후 예비특구계획명	분야	지자체	향후 예비특구계획명
바이오·의료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산업	5세대(5G)	대전	대덕 5세대(5G)
	광주	시니어·치매 의료서비스	화장품	제주	맞춤형 화장품
물류 교통	울산	도시형 저고도 자율유인 비행체(PAV)	에너지·자원	대구	도시 안전·편의 산업
				충북	태양광 융복합
	전남	자동차 튜닝
				충남	알이(RE)100산업단지 전력거래
	경북	스마트 그린 물류서비스
				전북	재생에너지
	경남	수면비행선박	데이터	부산	제조데이터 클러스터

현재관과 미래관에는 기업 상담 부스를 마련해 기업과 지자체와의 1:1 상담을 통해 기존 특구에 추가로 참여하거나 지자체가 준비중인 예비특구계획의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체험관에서는 규제자유특구의 성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증강현실(AR)·가상현실(VR)을 이용해 실제 특구에서 실증 진행중인 자율주행자동차·무인선박 등을 가상으로 탑승해보고 태블릿을 이용해 원하는 특구의 설명을 골라 들을 수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 처음으로 공개 시연되는 규제백과사전은 국가법령센터에 등록된 977개의 규제법령을 도서관에서 책을 검색하듯이 국민 누구나 손쉽게 검색해 볼 수 있는 사용자 중심의 지능형 검색 시스템이다.
 
기존에는 어떤 규제를 검색하려고 할 때 법률용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했으나 규제백과사전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도 현행 규제내용과 법조문 등 사업과 관련된 규제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도 있다.
 
특정 규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관심 분야에 따라 현행 규제를 검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제탐색을 통해 분야별 규제를 확인할 수 있다.
 
< 규제백과사전 사용자 체험 예시 >  
 
체험관 벽면에 마련된 규제자유발언대에서는 기업이 신기술 적용관련 규제애로 사항이나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으며 의견들은 향후 특구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특구사업자에 대한 투자유치, 수출지원 등 기업지원사업에 관한 상담 장소도 마련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주관하는 테크-업 프로그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의 상담공간을 별도로 배치해 특구사업자 또는 예비특구사업자들이 상담을 통해 지원사업을 안내받고 세부적인 지원방법 등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기술개발 수행기업의 투자유치 전략수립, 기업설명 컨설팅, 벤처캐피탈 초청 기업설명 발표 등 특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