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ll]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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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11:14
담? 당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과장 배동인, 서기관 박현정 (☎044-203-7275)사무관 전주현 (☎044-203-7256)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과장 노현서, 사무관 오민영 (☎02-2100-6370)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이채은. 사무관 강승희 (☎044-201-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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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핵심 법안의 입법지연에 대비, 하위법령 재정비 등 행정부의 적극적 조치 추진
◈ 결혼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예방과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 강화
◈ 일회용품 및 포장재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 22.(금)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 제1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
◈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추진 및 행정부 대응 계획?
◈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
◈ ?1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
□ 제1호 안건으로 ?포용국가 달성을 위한 주요 입법 및 행정부 대응 계획?을 논의한다.??
?ㅇ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라는 목표를 가지고 주요 국정과제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다양한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ㅇ 다만, 현재「아이돌봄지원법」, 「고용보험법」,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에 관한 특별법」 등 국민 삶의 질, 안전과 밀접한 영역의 핵심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주요 정책과 제도의 적기 시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ㅇ 이 방안은 핵심 법안의 제·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교육의 공공성 강화, 고용 안전망 확대, 민생활력 제고, 국민 안전 및 권리 보호를 위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조치 내용을 담고 있다.??
?ㅇ 관계부처는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 하위 법령 정비, 기존 법령 적극 해석, 시범사업 확대 등 행정부 차원의 가능한 조치들을 최대한 강구하고 이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제2호 안건으로 ?결혼 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논의한다.?
?ㅇ 결혼 이주여성을 가정폭력으로부터 예방·보호하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체류와 정착을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주요 내용으로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예방, 가정폭력 신속대응 및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및 사회 정착 지원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과 정책 연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 2호 안건 별도 보도자료 배포 및 사후브리핑(11월 22일 오전 10:30 예정)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