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설명자료] “서울시, 임기제 증원 2배…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늘었다”

[국감설명자료]「시장 마음대로 뽑는 공무원 크게 늘었다」관련 (2020.10.15.)

◆ 임기제공무원은 행정환경의 고도화에 따라 외부전문가 채용 필요성 증대로 의료, 입법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채용하고 있음

– 주요직무 분야는 의사 44명(4.5%), 교통 52명(5.2%), 입법정책·지원 56명(9.6%), 동식물관리 46명(4.6%) 등 (’20.7월말 기준)

◆ 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 정원 범위 내에서 운영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임용계획 사전승인을 받고,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 및 면접시험(외부위원 2/3 이상) 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임용함에 따라 단체장이 임의로 채용할 수 없음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의 절차에 따라 채용

◆ 우리시는 임기제공무원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공직의 다양성·개방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채용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원 대비 합리적인 범위에서 운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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