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조치사항,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대책,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대책,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지난주부터 ‘21년도 대입 수시전형이 시작됐으며, 이번 대입은 방역에 만전을 기하면서도 응시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 그러나, 일부 대학에서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는 일이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는 각 대학과 협의해 모든 수험생들이 동등한 응시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정 본부장은 금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역관련 지적과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개선하라고 하면서,
 ○ 특히, 백신조달 유통과정 개선, 역학조사관 처우개선, 확진자 개인정보보호 강화, 비대면 수업의 질 개선 등을 주문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지난 3월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를 지나 지금은 마스크 공급에 여유가 있는 상황이지만, 경제적·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위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마스크를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기온이 내려가면 코로나19의 생존력이 높아지는 만큼 현장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고, 특히 거리두기 단계가 조정되고 연휴의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이번 주말과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모든 공직자들은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하셨다.

1.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0월 21일(수)부터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택시와  법인 택시 종사자에 대하여 마스크(1인당 5매)와 손소독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코로나19 안전지킴이(기간제 근로자) 등 방역현장 근로자에게 물품을 지원하는 등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직업군에게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감염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
   - 한편, 어린이집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오늘(10.16.)부터 관내 어린이집 5,387개소에 대해 건강관리책임자 지정,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다.
 ○ 인천광역시는 남동구 소재 홀덤업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4일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홀덤업소 27개소를 전수 점검하고 핵심방역수칙과 위반 시 행정절차를 안내하였다.
   - 또한 어제(10.15.)는 콜라텍을 점검하여 영업 중인 12개 업소에 대해 4㎡당 1명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강화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확인하였다.
 ○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으로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문화·체육·관광시설 등에 대하여 주말 동안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점검한다.
   - 한편, 코로나19로 지친 도민을 위해 10월 17일(토)부터 경기평화광장 등에서 자동차 극장식 영화상영,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을 개최한다.
2. 집단감염 발생현황 및 대책 (부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변성완)로부터 ‘집단감염 발생 현황 및 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부산시는 최근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10월 14일 감염병 전문가 등이 참석한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우선 만덕동 일원의 요양병원(5개)과 요양원(4개) 종사자, 환자 1,431명에 대해 전수 검사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북구, 전(全) 시역 내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10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부산시 전체의 요양병원, 요양시설(노인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 대해 감염관리실태, 마스크 착용 여부, 출입자 관리실태 등을 점검하였다.
   - 또한 어제(10.15.)는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을 대상으로 외부인 출입통제, 방역책임자 지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 병상의 추가 확보, 생활치료센터 운영 준비 등 환자 치료를 위한 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 현재 부산시가 확보하고 있는 206개 병상 중 109개를 사용하고 있으며, 부산의료원 등을 통해 추가로 병상확보가 가능하다.
   - 또한, 중환자가 다수 발생하면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에서 지원할 예정이며, 경증·무증상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생활치료센터도 준비하고 있다.
3.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이동량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휴대폰) 이동량, △카드매출 자료, △대중교통(지하철, 버스, 택시) 이용량을 분석하였다.
 

< 이동량 분석을 위한 활용 자료(통계청 제공) >
활용정보	정보항목	보유기관	비고
휴대폰 이동량	인구 이동 건수	S이동 통신사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카드매출 자료	소비 금액	S카드사	S카드사 가맹점 매출액으로 전체 카드매출액 추정 다만, 보험/통신/홈쇼핑/온라인 업종 등은 제외
대중교통 이용량	수도권 교통 이용	서울시· 인천시·경기도	T사에서 정산한 수도권 내 버스(카드·현금), 지하철(도시철도 포함), 택시(현금 제외) 이용현황

 ？ 지난 주말(10월 10일∼10월 11일)동안의 휴대폰 이동량은 수도권 33,048천 건, 전국은 68,531천 건이며,
   - 직전 주말(10월 3일~10월 4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11.3%(3,364천 건), 전국은 7.8%(4,981천 건)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3.∼10.4.) 29,684천 건 → (10.10.∼10.11.) 33,048천 건전  국 : (10.3.∼10.4.) 63,550천 건 → (10.10.∼10.11.) 68,531천 건
< 주말(토·일) 휴대폰 이동량 > : 붙임 그림 참조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합산 이용량은 직전 주말(10월 3일~10월 4일)과 비교하면 23.3%(3,809천 건) 증가하였다.
    * 합산 이용량 : (10.3.∼10.4.) 16,365천 건 → (10.10.∼10.11.) 20,174천 건
< 수도권 버스·지하철·택시 주말(토·일) 이용건수 > : 붙임 그림 참조
 ？ 카드 매출액은 수도권은 1조1834억 원, 전국은 2조804억 원이며,
   - 직전 주말(10월 3일~10월 4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22.5%(2,172억 원), 전국은 26.9%(4,408억 원) 증가하였다.
    *  수도권 : (10.3.∼10.4.) 9,662억 원 → (10.10.∼10.11.) 1조1834억 원전  국 : (10.3.∼10.4.) 1조6396억 원 → (10.10.∼10.11.) 2조804억 원
< 주말(토·일) 카드 매출액 > : 붙임 그림 참조

4.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경찰청(청장 김창룡)로부터 ‘서울 도심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까지 10월 17일(토) 서울 시내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된 건은 총 1,159건이다.
   - 경찰청은 민원성 집회 등으로 대규모 확산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1,012건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았으나,
   -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10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14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하였다.
   - 한편 일부 차량 시위도 예정되어 있으나, 시위 中 하차·주정차 없이 명부작성·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 경찰청은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기준으로 금지 통고 여부를 판단하는 한편, 가처분 소송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과 적극 협조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집회가 신고범위(인원․장소 등) 내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개최되도록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금지장소에서 집결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제지․차단할 계획이다.
   - 만일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 이와 함께 도심 외곽에 신고된 차량시위(2건)는 신고 범위 내에서 진행되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미신고 차량시위 등 불법시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현장 조치할 예정이다.

5. 항만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항만입항 선원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항만 입항 선원에 따른 국내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지난 7월 1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검역을 하고 있으며, 8월 3일부터는 해당 국가들에서 승선한 입국자에 대해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 또한, 7월 20일부터 입항 선박의 모든 하선자(입국자, 상륙허가자 등)에 대해 진단 검사하여 음성인 경우에만 하선을 허가하고 있다.
   - 다만, 방역 강화 대상국가 등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 중에서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은 하선 여부와 관계없이 전원 진단검사하고 있다.
 ○ 8월 3일부터 선원과 항만 작업자에 대해 개인 보호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수시로 안내하고 감독하고 있으며,
   - 8월 17일부터는 음성확인서 위·변조 등 귀책 사유가 있는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서는 격리비,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국가들에서 입항하는 선원 확진자도 계속 발생하고 있어, 항만 입항 선원의 방역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하였다.
 ○ 먼저,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기항하고 14일 이내에 선원 승·하선 이력이 있는 선박은 선원 교대를 금지한다.
 ○ 중합효소연쇄반응(PCR) 음성확인에도 불구하고 양성 사례가 많이 나타나는 현지 검사기관은 현지실사 후 지정 취소하는 등 현지 검사기관의 검사 신뢰도를 제고하고,
   - PCR 음성확인서를 위·변조하는 등 부적정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선박에 대해 입항을 금지한다.
    *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선박 등의 무역항 출입허가 등에 관한 지침」
 ○ 또한, 불요불급한 외국인 선원의 상륙 허가를 제한하고 상륙기간 동안 자가진단용프로그램(앱)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항만 입항 선원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이로 인한 국내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0월 15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2만 716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10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057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86명이 감소하였다.
 ○ 어제(10.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였다.
 ○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6개소 2,763실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741명이 입소하여 격리 중이다.
□ 10월 15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점·카페 4,574개소, ▲유흥시설 1,918개소 등 35개 분야 총 1만3776개소를 점검하였고, 마스크 미착용 등 15건에 대해 현장지도 하였다.
 ○ 이와 함께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185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05개반, 740명)하여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다.

< 붙임 > 1. 감염병 보도준칙
<별첨 자료> 1.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2. 코로나19 일반국민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3. 코로나19 유증상자 10대 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4.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5.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6.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1.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2.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3.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