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새만금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장기간 소요 사업인 만큼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 제시
  - 관리방식 확정 전까지 한시적 행정관리 주체 모색, 지자체 협력 강조
□ 새만금 방조제 준공 10주년을 기념한 릴레이 심포지엄(학술토론회)의 첫 주자로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0월 15일 전라북도청에서 열렸다.
 ㅇ 이번 렐레이 토론회는 새만금개발청(청장 양충모)이 새만금이 직면한 각종 현안에 관한 해결방안과 앞으로의 사업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한 행사로, 10월 15일~11월 19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된다.
□ 이번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 방안」 토론회는 주제발표, 종합토론 등 총 2부로 진행되었다.
 
 ㅇ 주제발표에서 중앙대학교 홍준현 교수는 ‘새만금지역 미래행정체계 구상’이라는 주제로 새만금 개발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4단계로 나누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1단계) 전라북도 출장소 설치 또는 새만금지역 관할 조합(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2단계) 새만금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행정구역 신설, (3단계) 인접한 3개 시군과 통합하는 통합시, (4단계) 광역특별자치시 설치
 ㅇ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권오철 선임연구위원은 ‘새만금지역 임시행정 체계의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관리방식이 확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행정관리의 주체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므로 전라북도·군산시·김제시·부안군의 협력을 강조했다.
 ㅇ 주제발표에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새만금정책포럼 남궁근 위원장, 한국생활자치연구원 김병국 원장, 강원대학교 정정화 교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 먼저,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 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 새만금지역을 전라북도와 분리하는 광역특별자치단체 신설은 맞지 않으며 일반 시 형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세종·대전 등
  - 또한, 새만금 인접 3개 시군의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으므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전라북도 출장소 형태의 임시행정체계 운영과 특별자치시 설치가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 유수영 기획조정관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이 새만금지역 행정체계 설정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라면서, “행정구역과 관련한 논란이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으자.”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