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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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6 11:34
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 병무청(청장 정석환)은 12.16.(목) 병역의무 기피자 34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인원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들이며, 현역병입영기피자가 92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자가 30명, 병역판정검사기피자가 30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190명입니다.
？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 공개되는 항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입니다. 다만, 공개 중인 사람이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 병무청 관계자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를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