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산림청,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 전수조사에 나서
-‘지자체 및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 편성·운영-

□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다음 달 1일(’22.4.1.)부터 2022년도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한 등록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할 계획임을 밝혔다.

○ 산림청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두 달간 전국에 등록된 모든 산림사업법인, 국유림영림단과 산림 기술용역업체에 대하여 등록요건 적정 여부와 업체에 소속된 기술자의 이중 취업 등 위법행위 조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 산림청은 매년 상·하반기별 전국의 산림 관계업체와 산림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 업체와 산림기술자의 이중 취업을 적발하고 있다.

□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되는 업체는 각각 산림사업법인 2,413개, 국유림영림단 142개, 산림 기술용역업 1,282개이며, 시·도, 산림청 소속 기관별 자체조사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 산림사업법인은 2022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2,413개 업체(△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51개 업체,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 1,059개 업체, △산림토목 337개 업체, △자연휴양림 등 조성 56개 업체, △도시림 등 조성 826개 업체, △숲길 조성·관리 8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장의 시행업을 도맡아 하고 있다.

○ 국유림영림단은 국유림에 대한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임업 기능인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각종 산림사업을 수행한다. 전국에 등록된 국유림영림단은 총 142개 단으로 산림청 소속기관 7개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다.

○ 산림 기술용역업은 전국에 총 1,282개 업체(△종합업 86개, △산림경영 530개, △산림 생태공학 494개, △산림휴양 38개, △녹지조경 134개)가 등록되어 산림사업의 설계·감리 등 용역을 수행한다.

□ 산림사업법인 및 산림 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산림사업을 수행하려면 ？산림자원법？ 및 ？산림기술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운영하여야 한다.

○ 등록요건을 갖춘 건실한 산림분야 업체 운영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기술자가 산림사업을 수행해야 산림사업장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감소하고 고품질의 산림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 산림청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하여 부실 업체의 난립을 막고 사업장 안전과 품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주의 정당한 경쟁의식과 건강한 경영의식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또한, 전수조사 결과로 나타난 법·제도적 문제점 등에 대하여서는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신속하게 마련하여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