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자원부,‘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5월 3일(화), ‘22년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ㅇ 금일 제2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에서는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 협회, 업종단체 및 회원사 통상전문가들이 참여하여 “EU의 新통상규범 입법동향 및 대응방향”을 주제로, ？EU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통상위협대응조치(ACI) 입법(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제1회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 : 인도 수입규제 대응방안 논의(①인도의 수입규제 조사절차 일반 및 대응사항, ②국내 항소심 절차, ③반흡수 제도 등 신규제도 등)

□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주요국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입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공정 경쟁(level-playing field)의 차원에서 자국기업에 적용되는 조치를 해외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통상규범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ㅇ 금일 논의한 두 가지 입법(안) 모두 EU 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우리업계가 세부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 (발표)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EU가 도입을 검토 중인 두 가지 입법(안)의 세부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우리 기업이 유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ㅇ 먼저 “역외보조금 규제 입법(안)”과 관련하여, “향후 법안 시행 시 우리 기업들이 EU 내 기업에 대한 M&A 투자를 하거나 EU 내 정부조달 입찰 참여시 미리 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하여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향후 법안이 최종 발효될 때까지 법안 내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ㅇ 또한 “ACI(안)”의 경우, “타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조치가 모두 통상위협(coercion)에 해당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EU의 대응조치(anti-coercion)의 범위 역시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면서, “향후 어떤 내용으로 대응조치가 발동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 (토론) 김재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금번 세미나에서 다룬 EU의 두 가지 입법(안) 모두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통상규범체제가 아닌, EU 차원의 국내 조치 도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입법 진행상황 및 주요국 반응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법무 세미나를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업계에 주요국의 新통상규범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통상법 전문 국내로펌의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업계가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