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 발간

- “결혼·임신·출산·육아” 분야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 소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출산 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는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정책 사례집”(이하 “사례집”)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 사례집에는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가족1) 분야별 지원정책을 지원 유형별2)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있다.

   - 또한, 결혼 및 임신 준비 단계를 결혼 전(前), 임신 전(前) 단계로 세분화하여 지원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1) 저출산 및 인구 관련 교육, 캠페인, 일․가정 양립 홍보 등 사업을 “가족” 단계로 분류
    2) 현금, 상품권, 현금성, 현물, 이용권(바우처), 서비스 인프라, 교육·홍보로 분류

 ○ 2021년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출산 지원정책은 총 2,310개로 2020년 총 2,367개보다 다소 감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지원 분야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 지원정책을 구분하면, 출산(826개), 육아(643개), 임신(431개), 임신 전(145개), 가족(144개), 결혼(90개), 결혼 전(31개) 순으로 많고, 임신, 출산, 육아 분야에 집중(82.3%)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81.5%)과 유사한 수준이다.

   - 지원유형별로는 현금(710개), 서비스(587개), 교육홍보(322개), 현물(297개), 현금성(192개), 바우처(152개), 상품권·인프라(50개) 순으로 많고, 현금과 서비스 제공방식이 다수(56.1%)를 차지하여, 전년의 동일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55.7%)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이번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산환경 조성을 위해 촘촘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신혼부부 및 출산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다문화가정은 추가 지원)하고, 충북 제천시는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며, 강원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운영하여 관내 산모들의 산전 진찰, 초음파, 기형아검사 등을 의료 서비스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 경기 오산시 등은 관내 거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비대면으로 감염을 예방하며 태교·출산·신생아 돌봄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산 남구 등은 산전 후 우울증에 대한 검사, 상담,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 인천광역시는 민간산후조리원을 인천형 산후조리원 지정·운영하여, 기능보강비 지원, 부모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산후조리원 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산후조리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보하였고, 경기 시흥시는 ‘숨 쉬는 놀이터’를 설치하여 놀이를 매개로 한 공동육아와 상시 부모교육 등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었다.

 ○ 또한, 충남 청양군의 농가도우미 지원, 대구 달성군의 예쁜 이름 지어주기 사업, 광주광역시의 출산맘 나눔 가게 운영, 충남 논산시의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 등, 각 지자체는 지역 특성 및 요구를 충족하는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 배금주 인구아동정책관은 “사례집을 통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단계별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정책 및 지자체의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히며,

 ○ “나아가 본 사례집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하고, 향후 저출산 대책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 정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 지원 정책 사례집”은 각 지자체,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

  <붙임> 1. 2021년 지방지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분류표2.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주요사례3. 2021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