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시민참여 첫 공론화로 해법 찾는다

노사발전재단·군산시 양대노총 등 노사민정 관계자 숙의형 토론회 공동 진행
-‘상생형 군산 일자리 모델 비전, 원·하청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의제-

지난 1월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사회적 대타협 성과에 이어,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노사민정 공론화 프로그램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최초로 군산지역에서 진행되었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이정식)과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7월 24일(수)∼25일(목) 양일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관 이노테크홀에서『상생형 군산 일자리 모델 비전, 원·하청 및 지역사회 상생협력방안』을 의제로 공론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군산시는 올해 4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추진하는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군산지역 일자리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자리 모델에 대한 시민 인식 공유와 공감대 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론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공론화 참여단은 총 50명으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 관계자 13명, 각 주체별 추천 시민 27명, 군산 청년·시민 10명으로 구성하였고, 공론화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산시 노사민정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민정 이해관계자 및 다양한 연령의 군산시민(청년 및 청소년 포함)으로 참여단을 선정하였다.

이번 공론화 프로그램은 이례적으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사민정 이해관계자뿐 아니라 시민 50여명이 참여해 이틀간 숙의형 워크숍 방식으로 진행되어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군산시는 이번 공론화 논의를 시작으로 수차례의 토론을 거쳐 8월말까지 군산지역 상생협약안을 결정할 계획이며, 공론화 결과는 상생협약안을 결정하는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군산지역은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을 추진중인 9개 자치단체 중 최초로 양대노총이 함께 참여하여 지역일자리 발전에 대한 체계적인 참여형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 군산지역 상생형 일자리 공론화 과정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의제로는 ‘상생형 군산 일자리 모델의 비전’, ‘원·하청 협력 방안’, ‘지역사회 상생의 협력 방안’을 설정하고, 13시간의 숙의 토론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 나갔다.

공론화 과정은 참여단의 사전학습 이후 3개 의제의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으며, 5개 분임조별로 숙의 토론을 진행하였다. 전체 및 분임 토론의 반복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들이 좁혀져 나아갔고 그 과정을 통하여 공론화 결과를 도출해 나갔다.

7월24일(수) 1차 토론회는 박병규 광주광역시 일자리특보의 ‘광주형 일자리의 사례발표’와 김현철 군산대학교 교수의 ‘상생형 군산 일자리 사업 모델’을 발표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투자유치기업인 ‘명신(MS 컨소시엄)’과 ‘새만금형’의 투자계획과 사업계획을 설명하였다. 또한 ‘상생형 일자리 의미’와 ‘상생형 군산 일자리 요건’을 주제로 참여자 분임토의를 각각 진행하고 의견을 공유하였다.

7월25일(목) 2차 토론회에서는 전문가 발표 후, 질의응답과 분임토의로 진행된다.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이 ‘원·하청 상생방안’을, 최재춘 민주노총 군산지부장이 ‘지역산별교섭을 통한 원·하청 상생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서 ‘지역사회 상생협력 방안의 의제 도출’, ‘지역사회 협력을 위한 방안 논의’를 주제로 열띤 분임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와 노사발전재단은 ‘상생형 군산 일자리 모델 만들기’를 핵심 의제로 추진된 공론화 결과와 시민참여단의 숙의 과정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군산시 일자리 모델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정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군산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공론화라는 새로운 접근을 통해 군산지역 일자리 모델구축에 대한 노사민정의 공감대를 넓히고 일자리 마련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산지역의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이행방안 마련에 군산지역 노사민정 이해관계자 모두 전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의:? 노사협력팀 양재은?(02-6021-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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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