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방위력개선사업 적기 착수를 위한 선행연구 업무 개선

ㅇ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 방안 결정을 위해 수행하는 선행연구 업무를 개선하고 「선행연구 TF 시범연구」를 통해「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 및 「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사업의 획득방안을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ㅇ 선행연구는 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라 무기체계의 소요가 결정된 이후 사업화를 위해 최초로 수행하는 연구로, 연구개발의 가능성·소요시기 및 소요량, 국방과학기술 수준, 방위산업 육성 효과,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비용 대비 효과 등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ㅇ 방위사업청은 2016년 8월부터 선행연구 조사·분석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선행연구 업무 지원을 위해 인력을 충원하고 분석도구를 개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으나, 매년 결정되는 무기체계 소요에 대한 조사·분석 과제를 전부 수행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ㅇ 선행연구 조사·분석의 지연은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예산편성 및 사업 착수의 지연으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군이 요구하는 시기에 무기체계가 획득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ㅇ 이에 방위사업청은 2020년 2월부터 사업 경험이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TF를 구성하고,「K200계열 장갑차 성능개량」과「이동형 항공관제 레이더」2개 사업에 대해서 청이 직접 선행연구를 시범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2~3개월의 짧은 기간에 사업 추진방안을 효과적으로 도출하였다.


ㅇ 아울러, 소요결정 이후 선행연구가 보다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시범연구 수행을 통해 제도개선 요소들을 발굴하여 8월 7일(금) 개최된 정책심의회를 거쳐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반영하였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 업무 수행 개선】
   º 조사, 분석은 국방기술품질원 위탁에 더하여 필요한 경우 청이 직접 수행
   º 연구 항목을 최적화하여 연구기간을 단축하고 효율성 향상


  - 국방기술품질원의 과중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자 필요한 경우 청이 직접 선행연구 조사·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선행연구는 사업팀이 아닌 방위사업정책국이 전담하여 수행하도록 조정하고, 수행과정에서 군뿐만 아니라 산·학·연 및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일관성 있고 객관적인 연구가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구 항목은 방위사업법 제 17조에 근거 사업 추진방법 결정에 필요한 필수항목 중심으로 분류체계를 간소화하고 항목을 최적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시행에 따라 업체주관 연구개발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검토항목을 재배치하였다.



ㅇ 방위사업청은 이번에 개선된 업무절차를 시범 적용하여 올해 6월부터「초소형위성체계」등 2개 대형사업에 대해서도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업을 통해 청에서 직접 선행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연내 연구를 완료할 예정이다.

ㅇ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선행연구 업무 개선은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안보환경에 대응하여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위사업청 혁신 활동의 일환“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선행연구 직접 수행 및 국방기술품질원과의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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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