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IPEF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4.14일(목)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이하 IPEF)」 “디지털” 분야 업계 민관 대책회의를 개최함

ㅇ 산업부는 작년 10월말 美 바이든 대통령이 IPEF 구상을 발표한 이후, 범부처 ‘IPEF 대응 TF’를 구성(’21.12월)*하여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우리 입장을 논의해 왔으며, 참여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후계획을 검토 중

* 기재부·고용부·환경부·과기부·외교부 등 실장급 참여

ㅇ 산업부는 지난달 말, IPEF 협의 출범에 대비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기존의 정부내 TF를 업계 및 민간전문가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 TF(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확대하였으며(3.29),

ㅇ 그 후속조치로서 공급망, 디지털 등 주요 의제별 릴레이 민관 대책회의를 통해 의제별 대응전략을 심층 논의할 예정으로,

ㅇ 첫 회인 디지털 분야 회의에는 네이버(플랫폼), 쿠팡(전자상거래), 왓챠(컨텐츠), 알서포트(SW), KT클라우드(클라우드), 더존비즈온(SW·클라우드), KG이니시스(핀테크(결제)), MOIN(핀테크(송금)) 등 대표 디지털 기업과 디지털 통상 전문가가 참석함

□ IPEF에서 디지털은 역내 협력이 가장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로서 핵심 어젠다로 다뤄질 것이며,

ㅇ IPEF의 4개 분야(pillar) 중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에서 디지털 분야의 높은 수준의 스탠다드 설정, 디지털 경제 규범과 협력 등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임

□ 여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ㅇ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대전환은 글로벌 경제의 뉴노멀(new normal)로 자리잡고 있으며,

-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수집·활용 역량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비교우위 요소, 즉 제4의 생산요소로 인식되면서,

-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고, 제조기업들 또한 디지털 전환을 생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

* 글로벌 시가총액 10위내 플랫폼 기업수(PWC, Forbes) : ’11년 2개(애플, 마이크로소프트) → ’21년 7개(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페이스북, 텐센트, 알리바바)

ㅇ 이러한 배경하에, 아태지역 국가를 중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을 만들고, 선도국과의 협력관계를 앞다투어 강화하는 등 글로벌 데이터 경제 주도권 경쟁이 치열히 전개되고 있으므로,

- 업계·전문가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 디지털 비즈니스와 소비자의 이익을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함

□ 국내외 대표 디지털 기업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IPEF 논의에 전략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디지털 기업들이 인도태평양 지역 디지털 시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언급하였으며,

ㅇ KT클라우드는 인태지역이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IPEF를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역내 시장진출이 확대되도록 기술·정책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되길 기대한다”면서, ”공공·금융 분야의 민감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ㅇ 왓챠는 “K컨텐츠와 K플랫폼이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모하는 디지털 생태계 안에서 기업의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은 물론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면서, IPEF를 통해 “저작권 보호, 데이터의 원활한 이전 방안이 논의되길 희망한다”고 발언함

ㅇ 그 밖에도, IPEF에서 새롭게 논의되는 디지털 통상 이슈를 조기에 포착하여 업계에 공유해달라는 건의, 우리 디지털 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정책환경이 조성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 학계·유관기관 전문가들도 미국이 IPEF를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 구축을 시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협상 초기부터 참여하여 선진국으로서 만들어져 있는 규범을 따르는 것만이 아닌,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ㅇ 웹툰, 메신저 서비스, 드라마 등 콘텐츠와 마이데이터, 가상자산 등 우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 산업의 역내 진출이 확대되도록,

ㅇ 업계 현황과 수요에 대한 파악은 물론, 디지털 산업정책 당국과 통상 당국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한 유기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함

□ 산업부는 디지털 분야 민관 대책회의에 이어서 공급망, 청정에너지 등 여타 주요분야에 대한 대책회의를 잇달아 개최할 예정이며,

ㅇ 산업계와의 소통을 통해 업계의 이익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과 통상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