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정책 0 11 0 2022.09.16 11:29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26058&call_fr… + 1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지시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 법무부는 금일 대검찰청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함 ○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음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