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설명자료] ｢"답 정해 놓은 월성폐쇄와 흡사...검증과정 감사해야"࿶…

「“답 정해 놓은 월성폐쇄와 흡사...검증과정 감사해야”」보도 등 관련
 -‘20.11.18(수) 문화일보 -


1. 보도내용
□ “답 정해 놓은 ‘월성폐쇄’와 흡사...검증과정 감사해야” 기사에서,
 ㅇ “4년전 평가시 김해신공항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경제성, 접근성 평가를 제외시킨 것은 가덕도 신공항 결론을 내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다 보도
□ ”가덕도 정해놓고 짜맞추기 검증...“결론 뒤집은 정부를 검증해야” 기사에서
 ㅇ ‘결론을 내놓고 백지화로 간 것’, ‘월성 1호기 폐쇄 과정과 판박이’ 등 비판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위원장 : 김수삼)는 국토부와 부산·울산·경남이 지난 ’19.6.20일 국무총리실에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르기로 합의함에 따라,
 ㅇ 각 분야별 학회, 연구기관, 대학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후,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국토부의 제척 과정을 통해 중립적인 인사들로 구성(총 21명)하여 지난 해 12.6일 공식 출범하였고,
 ㅇ 총 80회(전체회의 5회, 분과위원회 75회)의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는 등 치열한 논의를 거쳐 지난 11월 17일 발표한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검증위는 부울경이 제기한 김해신공항의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4개 분야 11개 쟁점에 대해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진행하였으며,
 ㅇ 경제성 평가나 가덕도 등 타 입지와의 비교 등은 고려대상이 아니었습니다.
□ 아울러 검증위는 현장조사, 전문가 의견 청취, 유관기관(ICAO,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객관적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ㅇ 부울경·국토부 등으로부터 철저히 중립적 입장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특정 방향에 대해 결론을 내 놓고 검증을 진행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