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설명자료)정산단가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평균의 오류를 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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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13:58
(설명자료)정산단가는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으며,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력구입비는 사실과 다름(11.10,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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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산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 특히,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대상, 산출방식 등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 11월 10일 조선일보 <정부, 한전 자회사에 발전단가 후려치기... 1조 6,000억 손실 떠넘겨>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1. 보도 내용
□ 정부가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단가를 원가보다 매우 낮게 책정해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공기업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떠넘김
□ 발전공기업의 손실은 모회사인 한전의 부채증가로 이어져 결국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
□ ‘19년 발전공기업 LNG 발전원가는 154.5원/kWh인 반면, 이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고 받은 돈은 118.7원/kWh으로 23% 싸게 전기를 판매
ㅇ 또한, 정부는 ‘30년 LNG 발전원가를 111.17원/kWh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17년 LNG 발전원가인 141.6원/kWh 대비 21.5%, ’19년 LNG 발전원가 154.5원/kWh 대비 28% 낮은 금액임
2. 동 보도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정산단가는 시장에서 결정되며,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없음
[ 시장가격 결정 및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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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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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순위 |
➡ |
시장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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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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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위에서 발전기별로 평가 |
연료비가 낮은 순서대로 발전 |
실제 발전하는 발전기 중 가장 연료비가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로 결정 |
실제 발전한 발전기에 대해 시장가격으로 정산 |
한전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구분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가장 저렴한 발전기순으로 비용을 최적화하여 전력을 구매하고 있음
기사에서 제시한 발전단가와 정산단가는 산출대상, 산출방식 등에서 평균의 오류를 범하고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
ㅇ 특히, 발전공기업의 연료비는 높고, 민간발전사는 직도입 등으로 연료비가 낮은 상황에서, 일부에 불과한 발전공기업의 높은 발전단가로 전체 전력판매량을 모두 구입한다는 전제로 전력구입비를 구하는 것은 부적절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