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반도체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연구개발 분야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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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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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종합 반도체 기업(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 ·경제단체(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반도체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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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다양한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며, 정부에 개선을 요청하였다. 동진쎄미켐 이준혁 부회장은 늘 납기를 고려해야 되는데 근로시간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원익IPS 안태혁 대표이사는 반도체는 속도가 핵심이라 특정 시기 필요하다면 6개월 정도는 노사가 합의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한다고 하였다. 리벨리온 신성규 CFO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 개발자들은 비행기 안에서 와이파이를 통해 일을 하지 않으면 개발 속도가 느려져 와이파이가 되는 비행기만 탄다며, 이런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야 하는 우리 반도체 스타트업에게 유연한 근무제도가 더욱 효과적이라고 발언했다. 텔레칩스 이수인 상무와 퓨리오사AI 김한준 CTO도 근로시간 규제로 개인과 기업의 성장 한계가 정해져 기술혁신을 통한 도약에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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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도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었는데, 한국경영자총회 류기정 전무와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본부장은 가장 좋은 것은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지만, 차선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반도체산업협회 김정회 상근부회장은 근로시간 규제로 외부에서는 대기업의 어려움이 많이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소부장 중소기업이 더 어려운 상황이며,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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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우리 반도체산업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시급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다시 한번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라면서 "특히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에 맞게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정부 차원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향후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보완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인 조치인 만큼, 추후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기업들도 변화하는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