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정책 0 30 0 2025.03.11 13:2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78234&cal… + 10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11 - 「대형가속기법」 국무회의 의결(3.11), 올해 9월 중 시행 예정 - 본법 제정으로 일원화된 토지 사용근거 및 안정적 경쟁력 강화기반 마련 ※ (기존) 대형가속기별 토지 대부기간 차이 → (법제정 후) 50년 주기 대부갱신 가능으로 일원화 (기존) 국가·지자체 역할 불명확 → (법제정 후) 종합시책 수립, 전문인력 양성 등 역할 명시[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