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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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6 16:30
□ 론스타 ISDS 사건 의장중재인 사임
ο?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은 2020. 3. 6.(금) 오전 6:00경 론스타 ISDS 사건의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영국ㆍ男)가 사임하였음을 대한민국 정부에 통지하였습니다.
ο 2012. 11. 21. 개시된 론스타 ISDS 사건은 2013. 5. 9. 구성된 3인의 중재판정부*가 심리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프랑스·女),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미국·男),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 향후 예상 일정
ο 론스타 ISDS 사건에 적용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중재판정부 결원이 보충될 때까지 중재절차는 정지됩니다.
ο 중재판정부 결원은 중재규칙 제11조에 따라 해당 중재인이 선정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보충됩니다.
* 본 사건에서는 남은 중재인 2인이 5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당사자들의 선호에 따라 의장중재인 선정
ο?신규 의장중재인 선임 후 최종 판정 선고시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진행 경과
ο 론스타 ISDS 사건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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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대응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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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05. 22. |
론스타 중재의향서 접수 |
▶ 분쟁해결을 위한 사전 협의 요청과 협의 불발시 ISDS 제기 의사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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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1. 21. |
론스타 중재신청서 접수 |
▶ ICSID 협약에 따른 중재 신청 ▶ 2012. 12. 10. ICSID에 정식 사건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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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5. 09. |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
▶ 대한민국 지정 중재인 브리짓 스턴 ▶ 론스타 지정 중재인 찰스 브라우어 ▶ 의장중재인 조니 비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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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0. ~ 2015. 03. |
서면 심리절차 |
▶ 양측 준비서면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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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5. ~ 2016. 06. |
심리기일 개최 |
▶ 구두변론 절차 진행 ▶ 1~2차 심리기일은 미국 워싱턴 DC, 3~4차 심리기일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진행 |
ο 정부는 신규 의장중재인 선정 및 향후 절차에서도?국익에?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