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누구나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투자 시장 창출
- 특허청,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3월 11일(수), 지식재산으로 새로운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202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이번 업무계획은 작년 성과와 부족했던 점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지식재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1> 2019년도 주요 추진성과

□ (주요 성과) 지난해는 일본 수출규제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기술자립을 이루기 위한 특허청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한 신속한 IP-R&D로 핵심?대체기술 확보 및 회피설계 방법을 제시하여 기술 국산화를 지원했고,

* 일본 3대 수출규제 소재 및 핵심품목(20+α) 35개 과제 IP-R&D 신속 지원

?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업별 유망기술을 도출하여 정부의 산업 정책과 R&D 사업에 반영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얻었다.

?(바이오헬스) ‘유전체 분석 기반 정밀의료 서비스’의 경우, 주요국 중 우리나라 출원만 대폭 감소하는 이상신호 검출 → 규제가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상황

?(차세대전지) ‘리튬이온전지’ 분야의 중국 출원량이 급증하면서 ’21년 우리나라를 역전할 것으로 예상 → 특허분석으로 전고체 전지 등 미래 유망전지분야 도출

□ 지식재산 시장 분야에서도, IP투?융자 지원을 대폭 확대한 결과 ‘IP금융 1조원* 시대’를 열고, 특허공제사업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는 등 지식재산 시장 활성화의 초석을 마련했다.

* IP금융 규모: (’17년) 6,871억원 → (’18년) 7,632억원 → (’19년) 13,504억원
** 사업개시(’19.8월) 2개월여 만에 연간목표(1,040개사) 돌파(’19년 1,409개사)

? 또한, 고의적 특허침해 시 3배 배상 제도를 시행(’19.7월)하여 지식재산 보호의 새로운 문을 열었고, 한류편승기업, 상표브로커 등의 K-브랜드 침해에도 적극 대응하면서,

? IP5 특허청장 회담(’19.6월, 송도) 및 한?아세안 특허청장회담(’19.11월, 부산) 개최, UAE?사우디 특허행정서비스 수출 등을 통해 글로벌 협력과 親한국형 지식재산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

□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심사를 위해, 개청 이래 최초로 융복합기술 전담 심사국을 신설하는 등 심사 인프라도 확충하였다.

□ (아쉬운 점) IP담보대출 등 초기 단계의 IP금융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있으나, 본격적인 지식재산 투자로의 확산은 아직 미미하며,

? 손해배상액 실질화를 위한 법안 개정 불발로 아직도 진정한지식재산 보호의 시대를 맞지는 못했다.

<2> 중점 추진과제

□ 2020년도에는, ① 특허 빅데이터 활용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② 지식재산에 직접 투자하는 新 IP금융투자 시장 개척,③ 진정한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④ 스타트업의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제도 신설 등 산업혁신 지원에 집중하여,지식재산 시장의 꽃이 본격적으로 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식재산으로 국가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