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헤명] 코로나 추경 이용해 몸집 불리기 나선 공정위 보도 관련 (한국경제 3.10)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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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09:38
“코로나 추경 이용해 몸집 불리기 나선 공정위”보도 관련 [한국경제, 3.10.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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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내용
□ 한국경제는 2020년 3월 10일자 보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산하기관 인원을 늘리기 위한 비용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 예산안에 끼워 넣으려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력을 늘려
?? 기업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 추경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ㅇ“점주들에게 추가부담을 지우는지 알아봐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수시로 본사를 들여다 보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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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 내용에 대한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 중 공정위가 코로나19 추경을 이용하여 본사를 감시한다는 부분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정부는 지난달 2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그 대책의 하나로 광고판촉 비용과 불가피한 영업중단으로 인한 가맹점주의 손해를 분담해 주는 착한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해 금리 인하 등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맹본부(5,175개)에게 관련 시책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ㅇ 이와 같이 동 대책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것이며, 추경을 활용하여 산하기관을 확대하거나 가맹본사에 부담을 주고자 하는
????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 - 아울러 더 이상 추경예산 반영을 추진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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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