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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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2 15:00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R&D) 투자방향 및 기준(안) 제시
- R&D 부처의 예산 요구 가이드라인이자 R&D 예산 배분?조정 기준으로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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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예산 24조원 시대의 성과 창출 가속화를 위한 투자 강화 ”
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및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로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
② DNA와 BIG3에 과감히 투자하여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및 세계시장 선점
③ 감염병 분야 선제적 지원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신종재난에 대응 강화
④ R&D 리더십을 통한 부처 간 협업 투자 활성화로 성과창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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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2일(목) 제1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고, 「2021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이하 ‘투자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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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자문단 및 자문회의 산하 7개 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투자방향(안)을 마련해 왔고,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초까지 관계부처 협의, 공청회 등을 통해 부처 및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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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투자방향 주요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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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투자방향은 국정과제 및 제4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등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정부 R&D 주요 목적인 과학기술 혁신, 경제발전 기여, 삶의 질 개선의 기본 투자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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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R&D 예산 24조원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과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위한 투자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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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해 ①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 ②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 ③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의 3대 분야 10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등 투자 시스템 개선을 위한 6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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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투자방향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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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혁신주체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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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연구에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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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정과제인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사업 투자를 확대하고, 신진연구자 전담 지원사업 및 초기정착 지원 등을 강화하여 젊은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17) 1.26조원 → (’20) 2.03조원 ？？ (’22목표) 2.5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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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사회적?산업적 난제 해결을 목표로 임무지향적 기획을 수행하는 연구를 지원하여 정부 R&D의 혁신?도전성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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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공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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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연연?직할연의 역할과 책임(R&R)에 따라투자 강화?축소 분야를 정하고, 핵심분야 중심으로 사업 및 인력구조를 개편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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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국립연?전문연 R&D 성과분석 체계를 수립?운영하고 그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환류하는 등 기관이 고유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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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역과 중소기업의 연구역량 확충에 투자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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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처가 분절적으로 추진중인 지역 R&D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체계로 개편하고, 지역이 스스로 기획한 지역혁신사업에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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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중소기업 성장단계별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에 따라 유형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 (유형Ⅰ)혁신적인 중소기업·기술 발굴, (유형Ⅱ)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시장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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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과학기술로 성장동력 기반 확충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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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력산업의 기술자립 경쟁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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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별 맞춤형 R&D 지원*을 통해 핵심품목의 공급안정성 확보를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 국내 기술수준과 산업 생태계를 고려하여 품목별로 단기간 내 상용화 집중, 중장기 경쟁력 강화 등 맞춤형 지원 전략 수립(‘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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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력산업 업종별로 스마트화, 친환경화, 융복합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주력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품목으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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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혁신인프라(DNA*)와 3대 신산업(BIG3**) 중심으로 혁신성장을 가속화한다.
* (DNA) Data, Network, AI / ** (BIG3)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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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데이터 3법 개정에 따라 데이터 수집?유통?활용 생태계 지원을 강화하고, 5G 융합서비스 및 全 산업 AI 융합 확산을 위한 기술과 개인정보보호 및 신사이버 공격 대응을 위한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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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신약?헬스케어 서비스 등 바이오헬스 분야 미래 먹거리 창출과 친환경차?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기술 고도화에 투자를 강화하고, 차세대 핵심기술 IP 확보 및 팹리스기업 전주기 지원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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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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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W, AI, 정보보호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분야의 인재양성 투자를 강화하여 수요-공급 미스매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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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 수요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및 재교육을 확대하며, 분야별 인력수급 전망을 기반으로 인력양성사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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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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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부처간 역할분담 및 연구개발단계 등을 고려한 협업을 강화하여 연구성과의 상용화 가능성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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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기술?단계별 특성에 맞는 전주기적 맞춤형 사업화 R&D 지원 및 실험실창업, 창업초기기업 성장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한다.
※ 창업교육 강화, 창업유망기술 후속 R&D 확대, 창업초기기업 애로기술, 사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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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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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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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등과 같은 신?변종 감염병 대응 및 사전대비 R&D 강화를 통해 진단?백신?치료제 등의 적기지원 및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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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대형?복합재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R&D와 대국민 수요조사에 기반한 국민체감형 R&D 지원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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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에 전략적으로 투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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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에너지 생산?보급?확산에 투자를 강화하고,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 확충 및 전주기 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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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초미세먼지 현상규명 고도화, 배출원 저감?관리 등 현장대응형 실용?실증 R&D를 본격화하고, 생활폐기물, 미세플라스틱, 화학물질 등 생활환경 위협요소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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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R&D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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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개인별 맞춤형 헬스케어 서비스 지원 및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수요층의 건강?의료문제 대응을 위한 R&D를 지속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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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및 교통?도시문제 등 생활밀착형 이슈를 발굴?지원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ICT를 활용한 융합형 문화 콘텐츠?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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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시스템 고도화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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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 및 투자 효율성 제고 등 투자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6개 과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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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율과 협업 기반의 투자 강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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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부처 공동기획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부처 간?연구기관 간 협업사업을 통합하여 심의하고 협업 이행수준을 고려하여 예산에 연계하는 등 부처협업을 내실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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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정 목표달성과 관련된 부처들이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목표지향적인 범부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다부처 기획?예타 신규사업, 소재?부품?장비 R&D 등을 중심으로 책임부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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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전성?혁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는 등 연구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한다.
* 도전혁신형 사업에 대해 과학기술성을 중점평가(과학기술성 55~65%, 정책성 20~40%, 경제성 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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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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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혁신성장 핵심분야(미래차, 시스템반도체)로 R&D PIE* 적용을 확대하고, 투자필요영역?규제개선 등을 종합하여 예산 배분?조정에 반영한다.
* R&D PIE :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야별로 ‘기술-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2019년 예산부터 본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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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정책 이행여부의 점검결과를 R&D예산과 연계하여 정책 이행도를 높이고, 성과평가 결과의 예산 환류를 강화함으로써 정책-투자-평가 간 연계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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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R&D사업*에 대해 심층 점검하고, 점검결과와 예산의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대형 R&D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최근 2년간 100억원 이상 대형 R&D 사업 중 ‘20년 평균 증가율 이상 증액된 사업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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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의결되는 투자방향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R&D 관련 22개 부?처?청에 3.15일까지 전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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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각 부처는 동 투자방향을 R&D 예산 요구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고,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R&D예산 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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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