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등에 1조원 규모 기술보증 집중 지원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와 기술 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기술 중소기업 등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1조원 규모 기술보증 공급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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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에 3,300억원 규모의 기보 자체 재원 및 은행협약 출연금*을 통해 만기연장·신규보증을 신속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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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보 추경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예산이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자 특별보증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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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국민은행간 업무협약(8.7)으로 국민은행 20억원 특별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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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번 추경을 통해서는 총 6,700억원의 보증이 공급될 예정으로 수출 중소기업 보증 3,000억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도입기업·기술개발기업 보증 2,500억원,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및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 1,2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	<기술보증 추가공급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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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 지원(보증공급 3,300억원)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로 인한 피해 및 예상기업에 만기연장 확대 및 신규보증 특별지원 ? ？ 수출 중소기업(추경 120억원, 보증공급 3,000억원) 수출 초보기업 지원 및 수출부진에 대비한 정부의 수출활력 제고 대책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대상 보증 지원 ? ？ 미세먼지 저감(추경 192억원, 보증공급 2,500억원)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관련 기술 보유기업 보증 지원 ? ？ 제2벤처 붐 가시화(추경 88억원, 보증공급 1,200억원) 혁신성·성장성 등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 특별보증(1,000억원) 및 엔젤투자 유치기업 스케일업을 위한 엔젤플러스 프로그램 보증(2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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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유동성 특별지원 프로그램 시행(3,3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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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조치 등에 따라 높아지고 있는 소재·부품·장비 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기존보증에 대한 만기연장을 확대(예상규모 1,300억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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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체 재원 등을 기반으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000억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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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0억원 중 1,000억원은 기보-국민은행간 업무협약을 통해 국민은행이 특별출연금(20억원, 보증공급 400억원) 및 보증료 감면(0.2%p, 보증공급 600억원)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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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기보는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8.5일부터 「일본 수출 애로·피해 신고센터」(전국 지역본부 및 영업점) 및 비상대책단(본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가 접수될 경우 관련사항을 신속하게 파악 및 해결하여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② 추경을 기반으로 수출기업 보증, 미세먼지 저감 보증, 제2벤처 붐 가시화를 위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등 공급(6,7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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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 우선 미중 무역분쟁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수출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보증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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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신뢰도 확보를 위해서는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하고, 현장판단 하에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전결권 등 심사기준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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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설비 도입기업 및 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필요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2,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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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대응기술 보유기업의 경우 일반적인 미세먼지 분야 사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90%, 보증료 감면 0.2%p를 제공하되, 기술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3~0.4%p로 상향 지원한다.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감설비를 도입하는 기업도 高기술기업과 마찬가지로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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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념 및 분류체계에 따라 미세먼지 대응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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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벤처 붐 관련) 또한 중기부와 기보는 최근 일고 있는 제2벤처 붐을 더욱 가시화하기 위해 금번 추경을 기반으로 예비유니콘 특별보증과 엔젤플러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공급을 1,2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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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원래 올해 시범사업으로 신설되었으나, 운영결과 많은 기업들이 지원규모 확대, 지속적 제도운영을 요구하는 등 시장에서 뜨거운 호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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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과 동일하게 1,000억원 규모로 특별보증을 추가 공급하고, ’20년부터는 지속사업으로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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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추가 모집 때는 시범사업시 적용했던 엄격한 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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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요건 중 종업원수 조건을 완화*하고, 일부 불명확했던 요건은 명확히 하여 모집공고시 반영하며, 기업들이 평가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공고 및 평가기간 등을 충분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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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성요건 판단시 ’15년도 종업원 수를 10명에서 5명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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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