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맞선 ‘독립운동가 후손’ 경제적 어려움 돌본다
서울시가 일제강점기 국가 독립에 몸 바쳐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들의 후손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광복절을 사흘 앞둔 12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 및 지원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한 자와 그 항거로 인해 순국한 자를 말한다.
국가보훈처 기준에 따르면 전체 독립유공자는 총 1만 5,454명이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은 1만 7,000여 명(3대선까지)으로 추산된다. 특히 독립유공자 및 후손 74.2%는 월 소득 200만 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보훈종합계획’을 통해 보훈수당, 주거, 의료비 등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직결되는 예우를 혁신적으로 강화해온 데 이어, 올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와 후손에 대한 계획을 별도로 마련했다. 오는 2022년까지 731억 원을 투입해 생활안정 지원, 명예와 자긍심 고취, 예우강화, 3대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
① 저소득 유가족 월 20만 원 ‘생활지원수당’ 내년 신설, 임대주택 178호 추가 특별공급
첫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훈수당, 임대주택 특별공급 확대 등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 1월 지급을 시작하는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을 통해 생활이 어려운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자녀?손자녀)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현재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울시 보훈수당인 보훈명예수당(생존 애국지사 본인에게 월 20만 원 지급)에 이어 저소득 후손에 대한 수당을 신설하는 것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로, 약 3,300여 가구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시는 추산하고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당초 2020년부터 입주예정인 고덕강일?마곡 지구 등 국민임대주택 사업지구(총 3,705호) 중 10%(366호)를 국가유공자에게 특별공급하기로 한 데 더해서 추가 5%에 해당하는 178호(고덕강일지구 151호, 위례지구 27호)를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별도로 특별공급 한다.
② 성적 우수 서울 소재 대학생에 ‘독립유공장학금’ 첫 지원, 저금리 창업 특별자금 지원
둘째,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명예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장학금, 위문금 등의 예우를 확대?강화한다.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시가 연 2회(3.1절, 광복절) 지급하는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지급대상을 당초 선순위자 1인에서 직계유족 전체(국가보훈처 등록 기준)로 확대(1,900여 명→ 8,400여 명)해 이번 광복절부터 확대 지급을 시작한다.
독립유공장학금은 내년 3월부터 시 산하 서울장학재단을 통해 성적이 우수한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서울 거주) 100명(연간)을 선발해 등록금, 학업활동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300만 원을 지원한다.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취?창업 지원대책은 ?창업 특별자금 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두 가지로 추진된다.
영세 소상공인인 독립유공자 후손을 대상으로 경영 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육성자금 내 긴급자영업자금’ 대상에 추가한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족 단체인 ‘광복회 서울시지부’에서 취업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 구직자를 모집하면 시 취업지원기관으로 연계해 취업특강, 1:1 상담, 이력서 사진 촬영, 멘토링 같은 다양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효창운동장 독립운동가 기념공간 조성 예시
③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혜택, 효창공원에 독립운동가 기억공간
셋째, 독립유공자와 후손의 예우 강화를 위한 공공요금 감면, 기억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족(선순위자 1인)에게 상?하수도 요금(10㎥)과 서울시 공영주차장 총 136개소의 주차료(80%) 감면을 추진하며 1,900여명이 이 혜택을 받게 된다.
2024년까지 독립운동 기념공원으로 조성 예정인 효창독립 100년 공원 내에 독립운동가 1만 5,454명의 ‘기억공간’을 조성하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이 담긴 역사현장을 새롭게 발굴해 바닥동판 설치를 추진한다.
박원순 시장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과 일생을 바친 독립운동가 한분 한분의 숭고한 희생으로 잃어버린 국권을 되찾아 오늘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다”며 “서울시는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예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복지정책과 02-2133-73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