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인사말씀] 고위당정청협의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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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08:57
고위당정협의회 인사말씀
? 아침 이른 시간에 이해찬 대표님, 김상조 실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정부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23일 일본정부에 알렸습니다.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마당에, 우리가 고급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등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합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 GSOMIA가 종료되는 11월 23일까지 3개월 가까이 남았습니다.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취했던 부당한 조치들을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GSOMIA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양국이 진정한 자세로 대화하기를 바랍니다.
? 그래도 정부와 업계는 모든 경우에 대비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업계는 잘 대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와 업계는 서로 협력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것입니다.
? 추석이 가까워집니다.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넉넉한 명절을 지내시도록 여러 대책들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과 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고통을 덜어 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해 드리겠습니다. 고용 및 산업 위기지역, 지진과 산불을 겪은 포항과 강원 지역은 더 세심히 배려하겠습니다. 귀성·귀경길이 원활해지고, 사건 사고가 예방되도록 하는데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제 곧 시작될 정기국회는, 쟁점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국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당과 협력하며 충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