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안전관리의 초석이 될 ｢국방 안전 혁신 방안｣ 마련

□ 국방부는 2025년까지 현재(2019년 기준)의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보다 5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국방 안전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군 안전사고 사망자 수:28명(’15)→24명(’16)→23명(’17)→26명(’18)→23명(’19)

□ 이번 혁신 방안은, 군에서 안전사고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으나 국방 분야에 맞는 안전 제도나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군은 안전 관련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무기획득·군수·군사훈련 등 국방분야의 특수한 임무를 고려하여 민간의 법·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 이에, 국방부는 대내외 안전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 관리의 제도적 기반 마련, △ 안전 임무 정립 및 관리조직 보강,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관리역량 강화, △안전관리시스템 선진화, △안전의식 및 문화 제고의 총 5개 분야, 12개 실행과제를 ｢국방 안전 혁신 방안｣으로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방 안전 혁신 방안 핵심 내용 】
○ 연내 ｢국방안전훈령｣ 제정 및 5개년 ｢국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군 안전 매뉴얼·수칙에 NFC·QR코드·스마트글래스 등 기술 적용
○ 전 군 편성부대급 안전담당관 지정 및 운용 의무화
○ 안전전문자격(전문특기) 확대 및 안전특기병 선발 검토
○ 위험성평가, 안전종합진단 등 선진 안전관리 제도 도입
○ 국방 안전제보 모바일 앱 개발 및 운용으로 부대 위험예방 관리 역량 향상
○ 중대사고 조사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군 안전사고 조사 공신력 제고
○ 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국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 VR/AR 기술 도입 및 안전훈련체험장을 통한 실감형 안전교육훈련 활성화

□ 앞으로 국방부는 이번 혁신 방안을 토대로 연내 ｢국방 안전관리 기본계획｣ 을 수립함으로써 탄약·시설·교육훈련 등 분야별 시책을 구체화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군 내 각종 안전사고와 유해위험 요인으로부터 국방인력과 자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하여 전투준비태세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붙임. 국방 안전 혁신 방안.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