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 고양시 방문,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9.1)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경기 고양시 방문, 공공 아동보호체계 현장 점검 및 간담회 실시(9.1)

- 경기 고양시의 사례결정위원회 및 입양희망 친생부모 상담 제공 상황 점검 -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1일(수) 오후 4시에 경기도 고양시청을 방문하여 경기도 및 고양시의 공공 아동보호체계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ㅇ 보건복지부는 공공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 핵심 기관(컨트롤 타워)으로서 시군구 아동보호팀 신설을 권고하고, 아동의 보호조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담요원·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하고 있다(2020년 10월~).

    * 2021년 7월 기준, 아동보호전담요원 334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39명 전국 배치 완료

 ㅇ 이번 현장점검은 특히 공공 아동보호체계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운영 현황과,

    * 지방자치단체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변호사·의사·사회복지시설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개별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퇴소조치 적절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기구

 ㅇ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정보제공 의무화 조치에 대한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다.

□ 권덕철 장관은 먼저, 경기도와 고양시의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였다.

 ○ 경기도는 전체 31개 시·군에서 9월 초까지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 등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을 내년 상반기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 고양시는 올해 1월 아동보호전담팀(5명)을 신설하고 지속적으로 인력을 보강(11명 구성, 8월 기준)하였으며, 입양을 희망하는 친생부모에게 적극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한 바 있다.

□ 권덕철 장관은 이어진 간담회에서 “공적 아동보호체계 아래에서 우리의 소중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보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보호 조치를 적시에 결정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울러, ”입양을 고민하면서 지자체를 찾은 친생부모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숙고하여 입양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의 관점에서 충실하고 세심한 상담 제공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정부도 제도적 뒷받침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현장방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