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애물단지 제로페이..또 세금으로 ‘페이’

○ 제로페이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는 제로페이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자치구 공공시설 사용료 할인에 따른 재정 손실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전해 줄 계획임

? 서울특별시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특별한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자치구 재정 손실분 330억 특별교부금 형태로 보전 논란”이라는 보도와 관련, ‘330억원’의 재정손실은 올해 초 예측 가능한 최대치를 상정한 금액이며, 지난 8월 각 자치구로 공문을 보내 확인한 결과 올해 자치구 재정수입 감소 예상액은 14억 9583만원으로 집계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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