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병역대체복무제도 개편, 중기몫 전문연구요원 확대

정부는 2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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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석 : 국무총리(주재), 국방부?교육부?과기정통부?문체부?산업부?
해수부?중기부 장관 또는 차관, 국조실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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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선안은 인구절벽으로 인한 부족한 병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복무인원을 조정함과 동시에, 일본 수출규제 등 중소기업계의 어려운 여건도 고려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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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 남자인구 추이 : 2020년도 33만명에서 2022년 25만명으로 감소하고, 2037년부터는 20만명 이하로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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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중소기업과 관련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 제도의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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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석사 전문연구요원의 중소기업 분야 인원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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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현재 855명인 연 배정인원을 내년부터 993명으로 늘리고(+138명),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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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박사과정의 경우, 기존의 학위취득과정 3년을 2년으로 줄이고 1년간은 기업·연구소에서 의무 복무토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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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둘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은 전문연구요원(석사), 승선근무예비역 등 다른 산업지원 대체복무 유형과 동일하게 20% 감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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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간 배정인원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감축되며, 적용 시기는 2022년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400명씩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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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산업기능요원 현역 배정인원 감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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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다리는 보충역 판정자를 산업기능요원으로 유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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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현황(’18) : 연간 배정목표 9,000명 중 7,384명 편입
* 채용박람회 추진방식 : 지방병무청과 연계하여 지역별로 연 2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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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업기능요원 인원 감축으로 인해 군 입대를 선택하는 특성화고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와 협업*해 특성화고 출신에게 군 복무 중 기술?기능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취업 매칭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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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일, 중기부와 국방부는 국방분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과 장병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