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설명] 재해대응과 국민안전·생활편의 증진을 위해도로유지보수 사업 등의 예산 집행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1.4.) >

도로 유지보수 사업은 재해에 따른 도로파손 발생시 예산의 부족 없이 신속한 응급복구가 가능하도록 편성하고 집행시에도 예산의 일정 부분은 홍수, 태풍 등이 많이 발생하는 하반기로 유보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집행률은 매년 90% 내외 수준이며, 올해는 태풍 ‘미탁’ 등에 따른 도로보수 등으로 95% 이상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가소송판결 등에 따른 배상금, 유류비 등 국도 유지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도 `20년부터는 적정수준(`19년 예산 504억원→`20년 657억원)으로 확보하여 도로 유지보수 사업에서의 예산 전용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도기본계획 수립과 주차환경 개선 지원 사업도 `20년 예산에서는 집행상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년 철도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올 1월 발표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추진소요로 인해 `20년 신속히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차환경개선 지원 사업도 지역주민들이 주차난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19년 예산 645억원→`20년 2,872억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20년부터는 사업부지가 이미 확보된 사업을 위주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집행이 원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은 공원위원회 심의에 적극 대응하고,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재정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사업별 집행 상황을 세부적으로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일부 부진한 사업은 만회방안 마련,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해 재정 집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20년 예산안도 가장 시급하고 필수적이면서 집행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여 국회 심의과정 중에 있으며, `20년 예산안의 확정 즉시 사전 준비 절차를 면밀히 수행하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 프로세스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