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19년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 3분기 금융공급 실적 평가 및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

정책 0 630 0 2019.11.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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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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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19년 제3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개최하여 사회적금융?공급실적을 평가하고 기관별?추진현황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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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9년?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18.12월 발표)?대비?실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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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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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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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19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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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19년?3분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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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장소)?’19.11.7.(목) 10:30～11:4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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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참석자)?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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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중기부, 금감원,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신보, 지신보, 기보, 신협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성장금융, 벤처투자, 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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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금융협의회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 18년 중 3차례(4월, 9월, 12월) 및 19년 중 금일까지 3차례(4월, 7월, 11월) 개최

공공부문?’19년?1-3분기 자금공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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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자금공급 지속 확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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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공재원 바탕의 금융지원을 통해?자생력을 갖추어 나가는 기업들의?사례 축적을 통해?향후 민간 투자·자금공급으로의?확산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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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에는?3분기까지 1,578개社에?3,329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올해 설정한?목표 공급규모(3,230억원)를 旣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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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 중 1,937억원 공급(목표치 1,000억원 대비 197% 공급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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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공급 목표 및?3분기 실적?>
(단위:?억원,?개)

유형	공급기관		’19년 목표	’19.1-3분기 공급규모	(기업수)
대 출	소계		960	758	(515)
	?	서민금융진흥원	50	35	(6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0	489	(219)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48	(86)
		신협	300	156	(128)
		새마을금고	10	30	(22)
보 증	?	소계	1,850	1,945	(997)
		신용보증기금	1,000	1,061	(592)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04	(223)
		기술보증기금	700	780	(182)
투 자	소계		420	626	(66)
	?	한국성장금융	200	210	(22)
	?	한국벤처투자	220	416	(44)
총계	-		3,230	3,329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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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대출)?3분기 중 MG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새마을금고) 및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소진공) 개시하는 등?대출공급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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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상반기까지 376억원 공급 → 3분기까지 758억원 공급(약 10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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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보증)?’19년 중?3분기까지 목표 대비?105%?旣?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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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투자)?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하위펀드의 적극적인 투자 집행으로?’19년 공급목표 초과 달성(목표대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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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19년도 자금공급 실적 점검을 바탕으로?’20년도 공급목표를 수립하고, 차기 사회적금융협의회를 통해 발표(’20.1분기 중)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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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우수한?사회적경제기업 발굴?및?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사회적?가치에 대한?구체적·객관적 평가기준 마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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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①개별 금융기관이 평가시스템 별도 구축시?비효율성?및?②신생·소규모 중개기관이 독자적 평가체계 마련의?현실적 어려움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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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보증기금을 중심으로 향후?다양한 사회적금융기관과?공유가 가능한?표준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개발을 추진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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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旣?연구된 평가지표를 기반으로?평가모형을?개발하고,?이를 기반으로?웹 기반 오픈플랫폼?구축 완료(’19.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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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표준모형)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마련(’18.12월) 후,?재무데이터 분석과?현장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형 개선 및 정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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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일반형,?협동조합형?2개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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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은 주식회사 등 일반적 형태의 기업과 달리,?조합원의 편익 추구?및?자발적 참여 제고가 중요하므로 해당 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별도의 모형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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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표준모형에서는 재무적 상환가능성 위주의 기존 금융지원 평가방식과의 차별화를 위해?사회적가치의?가중치를?높게?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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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형별 평가영역 및 가중치(표준모형) >

?	?	일반형 ▼		협동조합형 ▼
평가영역	사회적 가치	70%	ㆍ?기업철학 ㆍ?참여/배려 및 연대 ㆍ?사회적가치 지향 ㆍ?사회환원	60%	ㆍ?기업철학 ㆍ?참여/배려 및 연대 ㆍ?조합원 편익 ㆍ?공동체/상생
평가영역	금융지원 타당성	30%	ㆍ?경영역량 ㆍ?교육 ㆍ?지속가능성 ㆍ?재무관리역량	40%	ㆍ?경영역량 ㆍ?교육 ㆍ?지속가능성※ ㆍ?재무관리역량※

※ 지속가능성, 재무관리역량 영역 內 유형별 세부 평가지표 차별화

ㅇ?(웹기반 플랫폼)?기업의?평가신청부터 평가기관별 특성·여신정책에 따른?맞춤형 활용까지 과정을?원스톱으로?처리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평가신청)?기업이 공인인증서 등록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데이터**?수집하여 기업의?서류제출 부담 완화?및 자료의?신뢰성?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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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을 통한 과세자료제출, 전자납부, 조회 등을 지원하는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 부가세과세표준증명, 국세납세증명 등 재무건전성 심사에 필요한 일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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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평가)?①사회적가치?및?②금융타당성 부문별 등급 각각?산출되며,?평가기관이 설정하는 비율(①:②)*에 따라?종합등급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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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을 이용하는 평가기관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표준모형에서 비율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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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결과 및 산정 근거의 기초자료 등이 담긴 보고서 자동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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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 프로세스?>

①평가?신청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신청?→?서류 제출(공인인증서 등록?+?온라인·우편) →?기업실태표 작성
②기업 심사 (평가기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평가결과 입력 →?시스템 자동적으로 평가등급 산출 및 평가보고서 생성
③결과 모니터링(공통)	평가진행상황 조회,?평가보고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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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다양한?사회적금융기관이 적극 활용하도록?홍보·교육?추진 및 주기적 변별력 테스트(연1회)를 통해 평가모형?보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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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DB?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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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금융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금융지원 경험 부족으로 인한?정보비대칭이 사회적금융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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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지원대상 기업?발굴?등을 목적으로?사회적금융?담당기관 간 사회적경제기업?지원 현황·결과?등?정보 공유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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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그간 사회적금융협의회에서의 논의 및?5차례 실무협의회*를 거쳐?신용정보원 전산망 내?DB?구축 완료(’19.9.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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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관)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 중 대출·보증 기관 및 17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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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DB 정보) 기업개요(기업체명, 대표자명 등),?기업신용공여정보(대출·보증정보) 및?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등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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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집중현황)?DB 활용도 제고를 위해?정보량 확대가 필요함에 따라, 참여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여신보유내역*?일괄 등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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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월말 기준, 총 5,037건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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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DB에 참여하는?기관 확대방안?및?집중·공유되는 정보(인증정보, 사회적가치 평가 등)?확장 방안?논의

’19년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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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향)?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의?정기적 실시를 통해 중개기관 DB를?업데이트하고,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기관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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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DB?주요내용을?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사회적경제기업이 활용가능한 금융·비금융지원에 대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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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금융 탭을 신설(’19.7월)하여 ①사회적금융 개념 및 현황, ②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주요 내용, ③해외사례, ④중개기관 요약DB 등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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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추진경과)?‘18년 실태조사 결과 및?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중개기관 참여를 바탕으로 실시(’19.9월~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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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참여기관)?총?21개 기관(’18년?22개 기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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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조사내용)?올해는 ’18년 실태조사서를 기반으로?조사 항목을?추가?및?세분화하여 중개기관 현황을 보다?구체적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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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관현황(기관형태,?사업분야*),?②재무현황(사업장 소유형태,?인력현황 등),?③주요사업**(대출상품,?운용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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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금융/비금융?→?(’19년)?금융(대출·투자) /?비금융(대상·내용)
** (’19년)?사업비중·규모,?강·약점 등을 추가적으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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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기관DB?개편)?요약?DB를?이용자 친화적으로 개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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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존에는 기관명,?소재지,?연락처 및 홈페이지 등?개략적인 정보를 명단 형태로 제공하는데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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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중개기관이 제공하는 지원내용 파악을 위해서는 홈페이지를?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등 자금수요자가?적극 활용하기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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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사회적경제기업이 중개기관을 탐색함에 있어?편의를 제고하기 위해?공개 항목*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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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중개기관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유형 및 대출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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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19년 실태조사 결과를?분석?후?DB에 반영하고,?사회적경제기업 등 이용자의 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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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3분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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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규모) ’19년 1~3분기?중?은행권은?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총 2,515건, 3,542억원(건당 평균?1.4억원)의 자금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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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금액 기준으로?’18년도 전체 실적(3,424억원)의?103.5%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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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2,552억원(72.1%)으로?대부분이며,?협동조합?872억원(24.6%),?마을기업?86억원(2.4%),?자활기업?32억(0.9%)?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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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1~3분기
구 분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사회적기업	2,499	2,987	(87.2)	2,029	2,552	(72.1)
협동조합	185	278	(8.1)	275	872	(24.6)
마을기업	188	138	(4.0)	96	86	(2.4)
자활기업	114	21	(0.6)	115	32	(0.9)
소 계	2,986	3,424	(100.0)	2,515	3,542	(100.0)

※ 지원대상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順으로 집계
(예: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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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별) 대출이?3,476억원(98.1%)으로?대부분을 차지하고, 기부ㆍ후원 32억원(0.9%), 제품구매 28억원(0.8%), 출자 5억원(0.1%)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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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1~3분기
구 분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대출	1,795	3,355	(98.0)	1,568	3,476	(98.1)
출자	3	6	(0.2)	1	5	(0.1)
기부ㆍ후원	86	18	(0.5)	62	32	(0.9)
제품구매	1,096	40	(1.2)	853	28	(0.8)
기타	6	7	(0.2)	31	1	(0.0)
소 계	2,986	3,424	(100.0)	2,515	3,5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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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기업(727억원, 20.5%),?신한(644억원, 18.2%),?농협(561억원, 15.8%) 실적이 전체 실적의?과반 이상(1,932억원, 54.5%)을?차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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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다음으로 우리(474억원, 13.4%), 하나(473억원, 13.3%), 국민(421억원, 11.9%) 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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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은행은?대구(66억원, 1.9%),?경남(39억원, 1.1%),?광주(38억원, 1.1%) 順

향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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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사회적금융협의회의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의 안착을 이끌어나갈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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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자금공급 현황을?지속 점검하고?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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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19.1~3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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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온라인 플랫폼 개요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