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주례회동(2.3)

문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국민안전 현안에 대해 국무총리 중심으로 내각의 총력대응 당부
- 당초 2월 17일부터 예정됐던 ‘국가안전대진단’도 잠정 연기하기로 -?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3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취임 후 두 번째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과 함께, 2～3월에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그리고 설 연휴 기간 중 6명의 사망자를 낸 동해 펜션 사고 후속조치 등 국민안전 현안을 주로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 현 상황과 함께 △국내유입 차단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 △경제영향 최소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이번 신종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력 △무증상 전파 가능성 △치료제 부재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역시스템 전반을 현 상황에 맞게 재평가하여 전방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대체로 방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발생하고 확진환자도 증가하고 있는 점을 우려하면서, 총리를 중심으로 내각이 힘을 모아 추가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는 당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에 정부 가용자원을 결집하기 위해 당초 예정된 ‘국가안전대진단’(2.17~4.17)을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ㅇ 또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처음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점차 국민생활 속에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남은 2~3월중 악화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에 대비해 배출저감, 차량운행 제한 등을 계속해서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한편, 오늘 주례회동에서는 ‘2020년 생활SOC 추진계획’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ㅇ 정 총리는 2019년에는 생활SOC 3개년 계획 수립 등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했고, 복합화 방식과 같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SOC 사업 추진의 토대를 구축하는 시기였다면,
?ㅇ 올해는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총 10.5조원의 예산으로 △복합화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도심 내 부지 확보가 용이한 학교 복합화를 중점 추진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여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책효과를 실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 (현행) 도서관, 체육관, 어린이집 등 10종 → (개선) 노인요양시설, 로컬푸드 매장 등 추가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생활SOC는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국민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사업인 만큼, 총리실을 중심으로 중앙과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