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먹고 입는 군용물자의 품질 향상으로 불만 제로화

□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대폭 높이고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2020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ㅇ 그동안 국방부·군과 방위사업청은 군용물자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여전히 비리나 담합 등으로 인해 장병들이 입고 먹는 군용물자는 품질이 낮다는 인식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 ㅇ 이러한 배경에는 좋은 민간제품을 사용하다가 입대한 장병들이 복잡한 사양에 맞춰 조달하는 군용물자의 품질에 불만족하는 것이 주된 원인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참고 1]


? ㅇ 또한,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해 계약 이행점검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례나 필요한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 ㅇ 한편, 비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입찰하지 못하게 제재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 참고 2]


□ 따라서, 방위사업청은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시행한다.


??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방향】
? - 저급한 보급품으로 인식되던 군용물자의 품질은 과감히 높이고,
? - 계약 이후 현장중심의 계약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처로 조달의 투명성 제고


??① 먼저,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달을 추진한다.


? ㅇ 우수 상용품도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하여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하여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 * 시범품목(안) :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


? ㅇ 일반적으로 군용물자 조달은 제품 요구사항을 규격이나 구매요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제조할 수 있는 업체 간 적격심사 또는 수의계약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 * 군용 사양과 복잡한 심사 기준은 민간 우수업체의 진입장벽이 될 뿐 아니라 제품 품질보다는 납품실적, 신인도 평가 가점 등을 확보한 기존 납품업체에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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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이번 시범품목은 조달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필수 요구사항만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군납업체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 우선 가능한 품목부터 시행하고, 조달품목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점차 전(全) 품목으로 확대 적용 추진


? ㅇ 이와 병행하여 시중 우수 상용품을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그에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하여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 저하 우려를 불식할 계획이다.


? ㅇ 그리고 다양하고 우수한 업체의 군납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물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각종 '적격심사 기준'을 간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② 이와 함께 철저한 계약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2월 초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 참고 3]


? ㅇ '계약 불만 제로센터'는 장병이나 장병의 부모님 등 누구나 군용물자의 불만족 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신고내용뿐 아니라 방위사업청 자체 계획에 따라 불공정 행위 여부 등을 신속하게 현장 확인할 계획이다.
????? * 기동점검반 Pool : 공무원, 민간전문가, 어머니 모니터링단 등 총 80여 명 규모


? ㅇ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우수 업체는 품질 위주의 조달에 전념하고, 불량업체는 걸러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③ 마지막으로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하여 건전한 조달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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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군용물자 조달의 평가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개정(’19.11.28.)을 통해 최근 3년 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 감점하도록 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실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이 되어도 최종 판결 전까지 감점 반영


?ㅇ 또한,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및 ‘경고장에 의한 감점’과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하여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