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말씀]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20. 2. 6. 정부세종청사

?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2건입니다.
? 첫째 안건은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입니다.
? 규제혁신은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된 후 20년 넘게 매 정부마다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과제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민과 기업 모두 그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씀 하십니다.
? 이러한 문제인식 아래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양적으로 줄이는 차원을 넘어, ‘先허용-後규제’ 도입 등 규제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규제를 집행하는 공직자의 자세까지 변화시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 지난해에는 신기술?신산업은 우선 허용한 후, 꼭 필요한 것만 규제하도록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또한, 규제의 필요성을 정부가 스스로 입증해야만 규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 올해는 지난해 완비한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본격 가동하여 국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 ‘민생’, ‘공직’ 3대 분야에 정부의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수소차?빅데이터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한발 앞서 혁파하겠습니다.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이슈에 대해서는 규제의 틀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 또한,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계속해서 찾아내서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을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물론 일선 공공기관까지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중요한 것은 실천과 변화입니다. 장관님들께서는 금년도에 개혁해야 할 소관 규제를 상반기 중에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결과로 평가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겠습니다.
? 둘째 안건은 소프트웨어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입니다.
? 정부는 우리 노동자들이 과로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도 주52시간제를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의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덜어드리기 위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별로 맞춤형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논의하는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분야입니다. 그러나 사업 수행과정에서 과업이 자주 변경되고 특정 기간에 업무량이 집중되는 특성으로 인해 주52시간제를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부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조기에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도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