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본인부담상한제로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크게 감소

- 2018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의료비 1조7999억원, 126만5921명에게평균142만원환급 -
- 환급 대상자의 79%가 소득하위 50%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큰 혜택 -

【 사 례 】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46세 이○○은 2018년 병원에서 뇌내출혈 및 패혈증으로 입원하여 관련 치료를 받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본인일부부담금)가 2,439만 원 나왔다. 이씨는 2018년도에 이미 본인부담상한제 사전 적용을 받아 2018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23만 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하고, 이를 초과한 1,916만 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였다. 2019년 8월에 이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23만 원을 더 돌려받게 된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는 이씨의 2018년 건강보험료가 전체 가입자 중 소득 2분위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상한액이 100만 원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씨는 2018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본인부담의료비 2,439만 원 중 100만 원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2,339만 원은 공단이 부담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덜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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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8월 23일(금)부터 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 2018년도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26만 5921명이 1조799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42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2018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23만 원)을 초과한 20만 7145명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5,832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부담금이 결정된 125만 2603명에 대해서는 8월23일(금)부터총 1조2167억 원을 돌려 줄 예정이다.
□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7년 대비 각각 57만명(82.1%), 4,566억원(34.0%)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급액 증가 사유는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전년대비 27%(42만 원)~35%(55만 원))하였기 때문이다.
??? * 소득 1분위:122→ 80만 원(42↓), 2～3분위:153→100만 원(53↓), 4～5분위:205→150만 원(55↓)
?○ 또한,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 * 주요내용 :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및 중증치매 본인부담률 인하(’17.10월), 난임시술 보험 적용(’17.10월),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18.4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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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17년 69만5192명 → ’18년 126만5921명(57만729명, 82.1%↑) ？지급액 : ’17년 1조3433억 원→ ’18년 1조7999억 원(4,566억 원, 34.0%↑) ※ 1인당 평균 지급액 : ’17년 193만 원 → ’18년 142만 원(51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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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 현황 > : 붙임 참조

□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 적용 대상자의 78.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하였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1%를 차지하여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8%) 보다 약 2.5배 높았다.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원)
		인원	%	금액	%
	계	126만 5921	100	1조 7999	100
1	1분위(80/124만 원)	37만 282	29.3	3,774	21.0
2	2～3분위(100/155만 원)	37만 2492	29.4	3,752	20.9
3	4～5분위(150/208만 원)	25만 6058	20.2	3,643	20.2
4	6～7분위(260만 원)	11만 9046	9.4	2,725	15.2
5	8분위(313만 원)	5만 4130	4.3	1,391	7.7
6	9분위(418만 원)	4만 5465	3.6	1,322	7.3
7	10분위(523만 원)	4만 8448	3.8	1,392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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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 ※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황 전년대비 비교표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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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상?하분위에 대하여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소득하위 50%는 54만 7200명(121%↑)에 3,899억 원(53.6%↑)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나, 소득상위 50%는 2만 3529명(9.9%↑)에 667억 원(10.8%↑)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구 분	?	소득하위 50%		전년대비 증가율	?	소득상위 50%		전년대비 증가율
		2017	2018		?	2017	2018
?	?	?		306	?	?		?
대상자(천명)	?	452	999	547(121.0%↑)	?	243	267	24(9.9%↑)
지급액(억원)	?	7,270	1조1,169	3,899(53.6% ↑)	?	6,163	6,830	66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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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4.6%, 지급액의 66.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 분	계	0～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명)	126만 5921 (100%)	9만 8957 (7.8%)	47만 5379 (37.6%)	64만 4441 (50.9%)	4만 7144 (3.7%)
지급액(억원)	1조 7999 (100%)	927 (5.2%)	5,029 (27.9%)	1조740 (59.7%)	1,303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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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부터 사회적 입원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요양병원에 120일 초과 입원한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한 결과 본인부담 환급액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소득 1분위 80→124만 원, 2～3분위 100→155만 원, 4～5분위 150(일반)→208만 원(별도기준)?
?? ** 대상자: ’17년 21만 5829→’18년 24만 3785명(13%↑), 지급액:’17년 6,345→’18년6,788억 원(7%↑)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팩스?우편?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 보건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2018년에 소득하위 50% 계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42만 원)~35%(55만 원)로 대폭 낮췄고, 보험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이 저소득층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 1조1758억 원(’16년,18.7%↑)→1조3433억 원(’17년,14.2%↑) →1조7999억 원(’18년,34.0%↑)
?○ 아울러,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및 유인?알선행위 예방을 위해 2020년부터 요양병원 사전급여는 현행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것을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 * 참고 : 현행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 일부부담금이 최고상한액(’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초과금액을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하고 있음

<참고> 1.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2.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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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